■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날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행 구역	구역 명칭											시행면적				㎡
	위 치											건축물				동 (무허가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 (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동의 내용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 수					건축물 소유자 수
	대상면적		㎡					대상 소유자 수			인		대상 소유자 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
사업 시행 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								사업비		원
	부지 명칭							대지면적			㎡		주 용도
	건축면적		㎡					건축 연면적			㎡		지하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

(3쪽 중 제2쪽)
사업 시행 계획	주택	공급 구분	주택 형태	동 수	세대 수	주택 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계
분양
임대
기반 시설	용도폐지 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 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건축물	철거	이전	공작물	철거	이전
동	동	개소	개소
개수대상 건축물	동	임시거주계획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필지 수	면적	권리자 수
	㎡
건축물	동 수	연면적	권리자 수
	㎡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공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대
일괄 처리 사항	건축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 (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축조신고) ( )	골재채취허가 ( )
지도 등 간행심사 ( )	사업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 (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국유재산 사용허가 ( )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도로공사 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사도(私道)개설허가 ( )

(3쪽 중 제3쪽)

일괄

처리

사항

벌채 등 허가

(                    )

사방지 지정ㆍ해제

(                    )

공장설립등의 승인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

토석채취허가

(                    )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                    )

소하천 점용허가

(                    )

수도사업 인가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

대규모점포 개설ㆍ변경등록

(                    )

분묘개장허가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

(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

(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

하천공사 시행허가

(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

하천점용허가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라.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다. 법 제23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라.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 람 (14일 이상)	□	의견제출 및 검토	□	인 가	□	고 시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