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획대상	사업의 명칭
위치
계획면적	㎡	정비건축물	동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시행기간
토지소유권변환	총면적	시행 전	사유 토지		국공 유지		그 밖의 토지
㎡ ( 필지)	시행 후	환지 대상	시행자 보유	사업 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	그 밖의 토지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존치 국공 유지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국공 유지 매각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 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그 밖의 건축 시설	소 계				소 계
시행 전 (㎡)
시행 후 (㎡)

(3쪽 중 제2쪽)
건축물 및 건축시설	시행 전 건축물		허가 건축물				동									무허가 건축물			동(새로 발생 동)
	시행 후 건축물		용도				대지면적				동 수					층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비고
			주택	소계
				분양
				임대
			상가
	공급 계획		공급대상				주택 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상가 면적 (㎡)				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
							계			㎡				㎡			㎡			㎡
			계
			토지등소유자
			보류시설
			일반분양
			임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구분		분양신청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분양 대상자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계
	신청인수																건 (명)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 명)		권리자별			대상			분양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그 밖의처분
								소계				주택			상가			그 밖의용도
		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3쪽 중 제3쪽)

소유권 외의 권리

대상

건

이전

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세입자

대책

대상

임대

주택

공급

주거이전비지급

비대상

공공시설

신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귀속

(㎡)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 전

시행 후

계

토지

건축물

계

토지

건축물

자금 운용

필요사업비

총액

수입

추산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 가	□	고 시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