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258호, 2012. 11.23 )

국 토 해 양 부

(해양정책과)

목       차

제1편 총 칙	1

제1장 지침의 목적	1

제2장 용어의 정의	1

제3장 적용범위	2

제4장 다른 지침과의 관계	3

제2편 연안휴양시설 추진방안	3

제1장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기준	3

제2장 연차별 사업추진	3

제3장 추진법률	3

제4장 추진절차	4

제5장 추진방식	4

제6장 예산지원 등	4

제7장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	5

제8장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7

제9장 다른 관광사업과의 차별화	7

제3편 기본계획	8

제1장 계획수립의 범위	8

제2장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8

제3장 기초조사	9

제1절 기본원칙	9

제2절 항목별 분석기준	9

제4장 수요조사	10

제5장 기본계획의 수립	11

제6장 기본계획의 활용	12

제4편 유형별 조성지침	12

제1장 기본방향	12

제2장 유형별 조성지침	12

제1절 해양리조트형	12

제2절 휴양요양형	13

제3절 어촌체험형	14

제4절 해양생태형	15

제5절 레포츠형	15

제6절 해양문화공간형	17

제5편 연안정비기본계획	18

제1장 대상기업	18

제2장 수립절차	18

제6편 연안정비 실시계획	19

제1장 수립대상 및 절차	19

제2장 작성시 검토사항	20

제3장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20

제7편 준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	22

제1장 사업의 준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	22

제1절 준공	22

제2절 유지 및 관리	22

제2장 지방지치단체의 참여	22

제1절 계획서의 제출	22

제2절 계획서의 평가 및 활용	23

제3장 이해관계의 조정	23

제1절 협의체의 구성	23

제4장 행정사항	24

부칙	24

【별표 1】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 선정기준	25

【별표 2】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절차	26

【별표 3】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 예산집행 절차	28

【별지1호 서식】연안휴양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협의신청서	29

【별지2호 서식】준공보고서	31

【별지3호 서식】예산요구 서식	32

제 1 편   총  칙

제1장 목 적

1-1-1. 이 지침은「연안관리법」제2조제4호다목의 친수공간조성사업 중 자연형성지(공유수면), 국․공유지등 연안유휴지를 활용하여 국민여가․휴양시설(이하 “연안휴양시설”이라 한다. 이하같다)의 개념을 정립하고, 연안휴양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연안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용어의 정의

1-2-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이하같다) 제2조에 다른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1-2-2 연안해역이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말한다.

1-2-3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m)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제외)을 말한다.

1-2-4 연안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연안에서의 재해방지와 연안환경을 개선하고 연안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5 연안정비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보전사업

ㅇ 해일․파랑․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을 보호하고, 해수범람․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침수방지와 기타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말한다.

【 대상사업 】

- 태풍 등의 영향으로 붕괴되었거나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사업

- 노후하거나 불량한 현 시설의 대체를 위한 개축, 증축, 신설하는 사업

-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침수 등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

- 기타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안시설물 정비사업

(2) 해역개선사업

ㅇ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

【 대상사업 】

- 조류 소통을 위한 통수시설 설치사업

- 갯벌 등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등의 생태보전사업

- 기타 연안해역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친수연안조성사업

ㅇ 연안에서 시민의 접근성 증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정비사업

【 대상사업 】

- 연안의 지리적 여건상 친수연안의 조성이 바람직한 사업

(해안정비, 해안환경의 정비에 수반되는 친수연안 조성사업)

- 연안경관 보전 및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해변공원, 해변산책로, 기타 친수레크레이션 공간시설)

(4) 연안휴양시설조성사업

ㅇ 자연형성지, 불법매립지, 국․공유지 등 연안에 산재한 유휴지를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대상사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민콘도, 오토캠핑장, 텐트촌 등 저가형 숙박시설 및 테마공원 등

-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레저스포츠 시설 등

제3장 적용범위

1-3-1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직접 연안휴양시설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장 다른 지침과의 관계

1-4-1 연안휴양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 2 편   연안휴양시설 추진방안

제1장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기준

2-1-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과 같이 사업기간을 전반기 및 후반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반영한다.

2-1-3 전반기 사업 중 최초 년도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4 전반기 사업은 매년 5개소씩 5년간에 걸처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후반기사업은 전반기 사업의 추진실태, 성과 등을 분석․평가한 후 계속 추진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제2장 연차적 사업추진 및 사업의 우선순위

2-2-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2-2 자방지차단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선 확보, 행정절차 이행를 선행하고, 자체예산으로 가급적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국비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2-2-3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사업자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지 또는 민간사업자의 리조트 등 대상시설 건립․운영이 이행되는 지 여부를 파악하고,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추진법률

2-3-1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의 추진법률은 다음과 같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제1항 :

① 정부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ㅇ 「연안관리법」 제2조, 제24조제1항

① 연안정비사업 : 친수공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안휴양시설조성사업

제4장 추진절차

2-4-1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2의 추진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2-4-2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해당지자체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가급적 예산반영요청 및 사업착수를 하여야 한다.

2-4-3 지방지치단체는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거나, 항만기본계획 반영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4-4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 국비지원 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고질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다른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추진방식

2-5-1 연안휴양시설조성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간 역할 부담을 하여야 한다.

2-5-2 국토해양부는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공공시설 등 국비지원, 국유지 사용 조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한다.

2-5-3 지방지치단체는 실시계획수립, 소규모 사업의 직접 시행, 토지매입, 사업 시행, 설치된 시설물 및 관리․운영 등을 한다.

제6장 예산지원 등

2-6-1 국토해양부장관은 민자유치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되는 사업를 우선하여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업의 예산을 반영요청하여야 한다.

2-6-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 또는 국회에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중단 및 후순위 사업을 예산미반영사업을 대체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3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비의 무분별한 부풀리기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당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등을 한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6-4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사업비의 국비와 매칭에 따른 분담비 외에 토지매입비, 보상비, 설치시설물 관리․운영비, 투자유치 및 설명회 등의 소요경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장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

2-7-1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집행세부지침 등에 따른다.

2-7-1-1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된 경우(假內示)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경우(確定內示)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해당 지방지치단체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별 지자체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전체금액만 dBrain에 입력할 수 있다.

2-7-2 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업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3 국토해양부는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정담당관실로 교부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7-4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실에서는 보조금 교부확정시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확정하고 사업부서, 지출부서 및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8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7-8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실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사업 자치단체에 교부결정액을 통지 (dBrain)한다.

2-7-9 재정담당관실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자금을 확보 후 본부 지출부서(투자심사팀)로 지출을 요청 (dBrain)한다. 지출부서(투자심사팀)는 재정담당관실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출업무를 수행한다.

2-7-9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서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정산을 받아야 한다.

2-7-10 사업담당부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이 당초 사업목적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을 확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11 보조금 정산시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보조금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투자심사팀으로 세입고지서 발행을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7-12 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하고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중 지자체의 교부신청 없이 중앙관서의 소요산정에 따라 교부가 이루어진 경우(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등)와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1개월을 초과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생이자 전액 반납)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한다.

제8장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2-8-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의 장이 보조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조사업비의 집행지침을 작성․시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담당자 협의회, 워크숖 등을 개최하여 지자체간 통일성․일관성있는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8-1-1 국토해양부장관은 친환경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자문단’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안계획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가. 보조사업비 집행지침의 지자체 시달 전

나. 과업내용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의견 통보 전

다. 실시설계서 검토의견 통보 전

라. 그 밖에 친환경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8-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비의 집행을 위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기 전에 과업내용 및 사업추진방향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8-3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과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에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 이상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8-4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착수․중간․최종보고회시 국토해양부 소속 업무담당관이 참석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회 7일전에 국토해양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9장 다른 관광사업과의 차별화

2-9-1 대상지역 및 사업내용의 차별성

(연안유휴지) 연안유휴지로 총 25개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가형 숙박시설(오토캠핑장, 텐트촌)+테마공원+산책로 + 레저스포츠 시설 등 설치

(연안정비사업의 친수공간) 호안 등 축대를 쌓음으로써 발생한 소규모 지역으로 산책로, 친수공원, 광장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 유사예시 : 항만구역내 친수공간 조성사업(항만법에 따라 추진)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바다(공유수면)를 대상으로 낚시공원, 요트등 계류시설, 경비함 전시시설, 접안시설 등 단일 시설물 설치

2-9-2 사업 추진법률 및 예산지원근거

(연안유휴지-일반회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제35조, 연안관리법 제22조․제28조

(연안정비사업의 친수공간-광특) 「연안관리법」 제22조․제28조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광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제34조

제3편 기본계획

제1장 계획수립의 범위

3-1-1.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연안유휴지,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연안휴양시설 조성 및 보전･관리 등을 위한 사항과 중장기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3-1-2. 계획의 목표연도는 「연안관리법」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과 그 목표연도를 같이 한다.

제2장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3-2-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안 휴양시설조성을 위한 적정사업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민자 유치여부, 연안유휴지 활용정도, 토지이용 효율성 및 인접토지 활용가능성

2. 관광객 유인 환경

3. 사업기대효과

4. 지자체 실시행계획 수립 여부

5.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등

3-2-2 적정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와 같다.

3-2-3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지역선정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수도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친수구역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문화재보호법」,「농지법」또는「군사시설보호법」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기초조사

제1절 기본원칙

3-3-1-1. 기초조사는 자료의 신뢰성과 자료분석의 객관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3-3-1-2. 위치, 지형지세, 기상, 해상, 공사여건 등의 현황자료는 신뢰성에 바탕을 두며, 자료의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절 항목별 분석기준

3-3-2-1. 주변지역 여건

(1)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 환경 등을 조사하여 주요시설별 입지특성을 도출한다.

(2) 도로, 오배수 등 배후시설 및 전력, 통신, 가스 등 인입시설 등을 조사하고,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3) 자연환경분석

① 주변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기후, 수계 등 자연환경적 요소를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세, 하천, 해양, 경관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문환경분석

① 인구, 주택, 교육시설, 토지이용, 교통, 주요 기반시설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검토하여 개발방향, 규모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주변지역의 개발추이, 장래발전전망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도출한다.

3-3-2-2. 대상지역 현황

(1) 대상지역의 현황분석은 해당 개발구역의 지리적․물적․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에 대한 현황분석을 포함하도록 한다.

(2) 대상지역내에 문화재나 보전해야 할 생태계 또는 경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다.

3-3-2-3.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검토

(1) 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다른 계획을 조사하며, 관련계획의 계획목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도입기능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기본계획 또는 경관형성 계획 등 경관관련 상위계획상의 내용을 검토한다.

(3) 해당 계획내용과 관련 있는 국내외 사례를 도출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한다.

제4장 수요조사

3-4-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적정입지의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서면)조사 또는 인터뷰조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입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3-4-3 국토해양부장관은 적정입지 선정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위치, 향후 개발방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시설, 그 밖에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기본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3-4-4 시설 이용자의 개인적 취향보다는 공공성 등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기본계획의 수립

3-5-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자체별 전반기 및 후반기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 계획

(2) 사업대상지별 사업시행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3) 사업우선순위. 다만, 후반기 사업은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 전반기 사업추진 후 평가를 걸처 후반기사업 추진여부를 중장기적 검토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5-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사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해양관광 부문

(2)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해양관광사업 부문

(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해양관광부문

(4) 개발촉진지구 및 성장촉진지구 사업계획중 해양관광부문

(5) 도서개발종합계획, 어촌종합계획 등 해양과 관련된 계획에 반영된 해양관광 부문

(6)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항공레포츠 활성화 부문

(7) 경관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8) 환경개선, 도시개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공공디자인 등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3-5-3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의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제23조의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습지보호지역

(4)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중 철새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지역과 주된 서식지

(5)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의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제33조의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6) 「자연공원법」 제18조의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문화자원보존지구와 생태계보존지구에 한함)

(8)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도시지역은 7등급 이상 지역)

3-5-4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관련지자체 및 국토해양부내 관련 실국 협의를 거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장 기본계획의 활용

3-6-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6-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국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편 유형별 조성지침

제1장 기본방향

4-1-1 연안유휴공간의 위치, 주변여건 및 해역별 특성에 따라서 해양리조트형, 휴양요양형, 어촌체험형, 해양생태형, 레포츠형, 해양문화형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4-1-2 유형별․해안별 차별화된 연안휴양시설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가 가진 특성과 이용자의 이용특성으로 분류하여, 통일성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유형별 조성지침

제1절 해양리조트형

4-2-1-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해수욕장, 해안으로의 접근이 양호한 곳을 선정하고, 산책로․레저공간 등 주변 친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2) 마리나시설, 해수욕장, 누리길 등 해양관광자원시설과 연계하여 해양관광객이 one-stop으로 즐길 수 있는 연계관광이 가능한 위치를 선정한다.

4-2-1-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건물 높이, 색채 등이 주변경관광 잘 어울리도록 하고, 형태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2) 해안으로의 접근방법, 바다 및 바닷가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경사로 설치시 장애인․노인 등 몸이 불편한 이용자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한다.

(4) 친수계단 조성시 이용자의 접근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2-1-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해양리조트형 시설의 재료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좋고, 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수간만의 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2) 자갈, 모래, 돌 등 해안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다 및 해양자연과 어울리는 편안하고, 안정된 색채를 선정하여 통일된 색채 이미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페인트 등의 별도 마감을 지양하고, 원재료가 가진 색채를 통해 공간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제2절 휴양요양형

4-2-2-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일출, 일몰, 섬, 철새도래지 등 경관가치가 높거나 지역적 특색을 지닌 이색경관을 가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2) 친수시설 조성 구간 중 해안으로의 조망이 해안으로의 접근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장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3) 필요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인접지역에도 설치하되, 가급적 대규모 관광지, 대도시 등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4) 산책로, 휴게공간 등 다른 유형의 친수시설과의 연계가 쉽도록 배치하여 복합적인 친수공간을 유도하도록 한다.

4-2-2-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조망대상의 중요도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조망거점을 설정하고, 조망시설을 적절한 규모로 결정한다.

(2) 친수공간 이용자의 접근성, 경관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규모 및 형태를 결정한다.

(3) 중요 조망 거점으로 설정되었거나,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을 조망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돌출형 조망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테라스의 형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인 형태로 디자인 하도록 한다.

(5) 조망시설에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2-2-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조망시설의 재료는 이용자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재, 석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바닥 포장, 난간, 벤치 등의 기초적인 시설물은 항만전체의 디자인에 따라 일관성 있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3) 특정 형태를 통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경우에는 형태의 모티브에 적합한 강조색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3절 어촌체험형

4-2-3-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다양한 어촌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어촌, 어항을 중심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2)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조망, 산책이 가능한 친수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3) 호안 상부 및 하부, 방파제 상부, 여객터미널 및 물양장 주변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촌관광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

4-2-3-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바다 및 바닷가의 산책로의 조성시 가급적 포장 등을 지양하고 자연상태로 이동하도록 하고, 폭도 가능한 좁게하여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

(2) 산책로 주변 및 공원 내부에 벤치, 휴게시설 등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벤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며, 산책로 변에는 별도공간을 만들어 배치한다.

(4) 파고라(그늘막) 및 휴게시설의 디자인은 해안별 특성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한다.

(5) 파고라, 정자 등의 휴게시설의 높이는 사람의 키와 사용재료․주변경관․태양의 고도 및 방위각 및 다른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높이는 3m이하로 설계한다.

4-2-3-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목재, 석재 등 자연적 재료를 활용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2) 시설주변의 녹화(綠化)를 통해 배경이 되는 푸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3) 바다와 주변 전체의 디자인과 통일성을 줄 수 있는 색채,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절 해양생태형

4-2-4-1 배치에 관한 사항

(1) 생태형 친수공간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하도록 한다.

4-2-4-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지역에 대한 절대보존 공간을 설정하여 이용자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생태형 친수공간은 인공형과 자연형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3) 인공형은 해양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4) 자연형 친수공간에는 조류서식처 및 인공어초 등 해양생태계 서식처를 조성하여 조망위주의 간접체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4-2-4-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생태형 친수시설 조성시에는 해양생태와 친화적이며, 생태 서식이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본래의 색조와 주변 환경 간에 통일감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제5절 레포츠형

4-2-5-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해양레포츠형의 경우

① 레저형 친수시설은 주변의 관광명소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관광객, 어업인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한다.

②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요트․보트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와 인접하여 설치한다.

③ 연안유휴지를 활용하여 오토켐핑장, 레저스포츠 센타의 설치를 통해 저가형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여 언제든지 누구나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도록 한다.

(2) 항공레포츠용 이ㆍ착륙장의 경우

① 항공레포츠활동이 가능한 비행공역 지정협의가 완료된 곳이어야 한다.

② 주변 장애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배치한다.

③ 주변의 관광명소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관광객 또는 항공레포츠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한다.

4-2-5-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해양레포츠형의 경우

① 친수광장 및 레저스포츠센타, 오토켐핑장 등 설치시 주변 진입동선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대도시와의 거리,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규모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절적 이용한계를 감안하여 영구시설 또는 임시시설의 설치여부를 검토하되, 해양레저스포츠센타의 설치는 난개발이 되지 않토록 한다.

(2) 항공레포츠용 이ㆍ착륙장의 경우

① 수용코자 하는 항공레포츠용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에 적합한 규모를 결정한다.

② 이용자의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규모 및 형태를 결정한다.

③ 주변에 주거밀집지역이 있을 경우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2-5-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해양레포츠 시설의 경우

① 레저스포츠 센타는 상징적이고 활발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로운 공간 이미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자연적 요소(가로수, 주변 녹화)를 활용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항공레포츠용 이ㆍ착륙장의 경우

① 비행중인 조종사가 이․착륙장 구역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② 이․착륙장 주변의 풍향․풍속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풍향지시시를 설치한다.

제6절 해양문화공간형

4-2-6-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해양을 테마로 하는 각종 축제, 문화행가 주가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2) 조망, 휴식공간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3) 해양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거나 주변 자연경관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에 조성하도록 한다.

4-2-6-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주요도입시설은 테마공원, 테마 전시관, 테마 박물관 등이이며, 해안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규모로 설정한다.

(2) 중요 교육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을 경우 테마형 해양교육공원으로 발전시켜 조성하도록 한다.

(3) 교육탐방로의 경우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탐방표지를 설치하고, 안내서 등을 발행하여 이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형 벽화 및 호안 갤러리를 조성하며, 생태적 또는 문화적인 이미지를 적용 할 수 있다.

(5) 교육형 벽화 및 호안 갤러리를 조성시 설치공간 및 그 주변의 수목․포장시설․다른 구조물 등은 서로 어울리도록 통합하여 설계한다.

4-2-6-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공간별 다른 색채를 도입하여 공간의 특성을 구분하도록 한다.

(2) 재료 본래의 색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며, 입면 벽화의 경우 도색 및 조형물 부착에 의해 쉽게 인지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제 5 편   연안정비기본계획

제1장  대상사업

5-1-1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연안관리법」제21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수립하여야 한다.

5-1-2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 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수립절차

5-2-1 연안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2-2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3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2-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

* 「연안관리법」 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2-5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해당 지자체 사업에 대해 연안정비기본계획, 관계기관협의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서류,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 사전설명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6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시 보완 또는 심의보류 등 결정이 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2-7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 국고지원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6 편 연안정비실시계획

제1장 수립대상 및 절차

6-1-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연안휴양시설 조성공사 추진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6-1-2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지방지치단체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지자체의 경우 협의라 한다. 이하 같다)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승인(협의)을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다. 수용ㆍ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2) 변경승인(변경협의)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1-4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1-5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협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작성 시 검토사항

(1) 사업구분(시설구분), 사업량, 사업비, 위치 등이 연안정비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2)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해역이용협의 대상인지의 여부

(3) 사업비 내역에 토지 및 어업권보상비, 개발부담금, 주차장조성 등 연안정비사업의 목적 외 포함 여부

(4)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수립 후, 광역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여부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1천㎡ 이상)과 공유수면 매립(소규모 매립에 한함) 협의 여부

(6)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여부

제3장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6-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의 내용과 별표 1의 적정입지선정기준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2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명칭

(2) 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사업의 내용

(4) 사업시행 장소ㆍ규모 및 방법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6) 위치도, 사업계획 평면도 및 설계도서

(7)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8)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9)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3-3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협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정 첨부서류의 첨부여부

(2) 기본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상의 위치, 사업규모 등 주요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의 적정성

(4) 설계설명서, 예정굥정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의 적정성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관리의 명세서 적정성

(6) 해역이용 협의 여부

(7) 공유수면 매립 및 공유수면 점․사용협이 여부

6-3-4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협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법정 첨부서류 누락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처 가능한 조속히 승인(협의)하여야 한다.

6-3-5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협의) 조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붙일 수 있다.

(1) 동 실시계획의 협의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협의하여야 한다.

(2) 타인의 피해(손실)보상

가. 본 공사 시행으로 사업구역 및 인근어업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하에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고, 본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3) 해양환경 보호

가. 본 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으로 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검토의견 제출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의 민원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검토, 협의 및 보완 등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시 부유물질 확산 등 인근 연안해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양식장, 어장 등 수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수산피해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피해보상 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추가적인 침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7 편 준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제1장 사업의 준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제1절 준공

7-1-1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7-1-2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의견없음, 보완 등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1-3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1-4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휴양시설의 준공 후 매년 사업효과를 평가하여 효과가 미흡한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된 해당 지자체의 다른 연안휴양시설의 설치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자체가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를 수립․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유지 및 관리

7-2-1 연안휴양시설의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다만, 시설관리 주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항만청 등 관련기관 또는 민간업․단체등과  상호 협의․조정․관리할 수 있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제1절 계획서 제출

7-2-1-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휴양시설조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연안휴양시설조성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2-1-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휴양시설 조성 필요성 및 조성방향 설정과 관련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계획

(3) 주민의견 수렴 등 이해관계 조정계획

(4) 관리 및 운영계획

(5) 그 밖에 연안휴양시설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2절 계획서의 평가 및 활용

7-2-2-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사업별 투자우선순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7-2-2-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기본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이해관계의 조정

제1절 협의체 구성

7-3-1-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관할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등)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3-1-2 주민대표는 주민들의 통합된 의견 개진을 위해 복수의 주민들로 구성하되, 연안휴양시설의 대상사업지역이 사유지를 포함할 경우 해당 사유지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7-3-1-3 협의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협의체의 구성시기는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한다.

7-3-1-4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는 친수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 등을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7-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연안휴양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연도의 추진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안휴양시설 조성실적 및 계획

(2) 주민협정 및 협의체 구성․운영실적

7-4-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 선정기준

부문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유휴지 활용성(30)	1. 유휴지 활용정도	12
	2. 토지이용 효율성	12
	3. 인접토지 활용성	6
	소 계	30
유인환경(25)	1. 해수욕장 등 주변자연조건	10
	2. 주변관광지, 위락, 숙박시설	10
	3. 접근성	5
	소 계	25
사업기대효과(20)	1. 주변관광시설과의 연계성	8
	2. 사업파급효과	8
	3. 특화된 테마	4
	소 계	20
실행계획 수립여부		15
지자체 추진의지(10)	1. 담당공무원의 추진의지	6
	2. 지자체 수요조사 응답	4
	소 계	10
합 계		100
가 점 (최대 8점) (해안의 특성에 따라 자율 조정)	○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지와 인접한 지역에 민간자본 유치 확정	(+)5
	○ 지자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경우	(+)3

별표2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 절차

적정입지수요조사

(지자체, 전문가→국토해양부)

* 광역시․도 경유

□

기본계획수립

(국토해양부)

□

연안정비기본계획(안)수립

(국토해양부)

□

관계기관 협의

(국토해양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

(국토해양부)

□

연안정비기본계획 관보고시

(국토해양부)

□

☜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참조

실시설계 용역

(지자체) *용역비 전액 지자체 부담

□

☜ 관계기관 등 협의

(연안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관련법률)

실시계획(안) 수립 및 협의

(지자체→관계기관)

□

☜ 광역자치단체 경유 신청

☜ 승인신청시 사전 검토사항 참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지자체→국토해양부)

□

☜ 기본계획반영 여부 검토

☜ 위치도, 계획평면도 등

실시계획 검토 및 협의․승인

-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

(국토해양부)

□

사업예산 요구 및 확정

(지자체→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국회)

□

시행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지자체→국토해양부→지자체)

□

공사착수 및 완공

(지자체)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지자체→국토해양)

* 광역시․도 경유

별표3		연안휴양시설 예산집행 절차

			예 산 확 정 (국 회)
발주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국토해양부→지자체)
입찰방법(지역제한, 전국) 결정 (조달청)
			공사계약 요청 (지자체→조달청)
공사비 내역결정 및 예가결정(조달청)
			입 찰 공 고 (조 달 청)
			공 사 입 찰 (조 달 청)
			낙찰자결정 및 계약 (조 달 청)
			계약내용 통보 (조달청→지자체)
100억이상 공사 책임감리계약(지자체)
			공 사 착 공 (지 자 체)				공사 추진상황 보고 (지자체→국토부)
공사집행(지자체) - 공사 감독 - 공사추진 독려 및 지원 - 보상 등 민원 해소 - 관계기관 협의			공 사 시 공 (시공업체)				공사자문(국토부) - 관계부처 협의 지원 - 건설관련 제도 제 개정 및 시행 - 신기술 신공법 도입시행 - 기술상 문제점 검토지원
			공 사 준 공 (지 자 체)				공사준공 보고 (지자체→국토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연안휴양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협의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성명 또는 대표자			② 생 년 월 일
	③ 업체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 내용
⑥ 사 업 명 칭
⑦ 사 업 구 분
⑧ 사 업 규 모
⑨ 사업시행 장소
⑩ 사업비
⑪ 사업시행 방법
⑫ 사업시행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안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협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다. 수용ㆍ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항만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승인	◀					결재

<별지 제2호서식>

준공 보고서

□ 사업개요

사업명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실시계획 승인일

※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는 실시계획 승인시 내용 기재

□ 연도별 투자실적                                                         (백만원)

합 계	'00년 (1차년)	'00년 (2차년)	'00년 (3차년)	'00년 (4차년)	'00년 (5차년)
( )	( )	( )	( )	( )	( )

※ 예산반영 연도별로 작성, (  )에는 국비, 지방비 구분 작성

□ 사업추진현황

착공일		준공일
담당부서		감독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연안휴양시설조성사업 시행 전	연안휴양시설조성사업 시행 후
사 진	사 진 (동일한 방향에서 촬영)

□ 사업비(국비보조금) 집행실적                                                 (원)

구 분	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200,000,000	180,000,000	20,000,000
000년	100,000,000	90,000,000	10,000,000
000년	100,000,000	90,000,000	10,000,000

* 국비 및 지방비 구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예산요구 서식

ㅇㅇ지구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조성 사업 (신규)

(백만원)

구 분	'10년까지	'11예산	'12 예산 (A)	'13요구안(안)		‘13년 주요사업내용
				지자체안	검토안(B)
계	-	-	-

* 담당자 : OOO과장(   ), 담당(   ), 담당자(   ), 전화:

1. 연안정비계획 내용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에 수록된 내용 기재

2. 예산반영 계획

구 분	계	'08년 (1차년)	'09년 (2차년)	'10년 (3차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3. 사업필요성 (현 실태)

현장사진

(전 경)

현장사진

(근 경)

○

4. 기대효과

○

※ 1장 이내로 작성

사 업 명 (계속)

(백만원)

구 분	'05까지	'06예산	'07예산 (A)	'08예산(안)		‘08년 주요사업내용
				지자체안	검토안(B)
계

* 담당자 : OOO과장(   ), 담당(   ), 담당자(   ), 전화:

1. 실시계획 승인내용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승인일자)

※ 계속사업중 실시계획 미승인 사업은 계획으로 작성(승인일자는 공란)

2. 예산반영 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00년 (1차년)	'00년 (2차년)	'00년 (3차년)	'00년 (4차년)	'00년 (5차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3. 최근 3년간 이/전용 및 이월/불용실적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04년	275	42		317	216	98	3
'05년	86	98	-16	168	101	35	32
'06년	74	35	-1	108	104	4

연안정비 사업 전

사  진

현지시점(공사중)

사  진

4. 기대효과

○

※ 1장 이내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