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제 재난현장 소방활동 부서에서 자료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현실성 반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수집 항목을 조정하며 대상 및 횟수를 변경하는 한편,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용수’의 용어를 ‘소방용수시설’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다. 현장활동부서에서 실질적인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의 횟수 및 대상을 변경함(안 제8조)

라. 소방활동 자료조사 취지에 맞도록 현장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항만 조사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활용 내용을 삭제함(안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마.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화재안전조사 담당부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