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의 실시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의 과학적 진단 체계를 정립하여 유해인자별, 중증도별 구체적인 검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을「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유해인자 및 판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것을 도모함(안 제16조)

나.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구분에 따른 정기·수시 및 정밀건강진단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함(안 제18조, 별표 2)

다. 건강진단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일관성있고 객관적으로 작성토록 함. 또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직무조정 조치의 방법을 열거함(안 제19조,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