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의1 서식(부문별 심의의견서)]  <개정 2023.6.23.>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기술기준 도입 시 독점․규제 등으로 민원발생 여부 (유□, 무□)

<의견>

나. 현행 기준 또는 타 법령 등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현행 기준의 개정 필요성 (유□, 무□)

<의견>

나. 새로운 기술의 구조적(기계, 전기, 화학 등)안전성 확보 여부 (유□, 무□)

<의견>

다. 새로운 기술과 해외의 기술기준 사례 등 비교·검토 여부 (유□, 무□)

<의견>

라. 새로운 기술 적용시 설계·공사·감리 등의 용이성 및 활용실적 여부(유□, 무□)

<의견>

마. 새로운 기술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바. <기타의견>

3. 기타

가. 새로운 기술 적용시 운영·유지비용 등 경제적 효과의 우수성(유□, 무□)

<의견>

나. 새로운 기술의 화재안전기준 도입에 따른 소방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무□)

<의견>

나. 현행 법령 및 기술기준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공법 (유□, 무□)

<의견>

나. 설계‧공사‧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법(유□, 무□)

<의견>

다. 설계·공사·감리 시 기존 공법과 비교하여 용이성의 우수 여부(유□, 무□)

<의견>

라. 특수한 공법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의견>

바. 특수한 공법의 국내 활용실적 및 해외 적용 사례 여부 (유□, 무□)

사. <기타의견>

3. 기타

가. 특수 공법의 설계‧공사‧공사기간‧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 여부(유□, 무□)

<의견>

나. 활용성‧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 및 시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무□)

<의견>

나. 현행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중복‧상충‧모순‧저촉 유무 (유□, 무□)

<의견>

다.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 시 법적 장애 여부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기술적 장애 여부 (유□, 무□)

<의견>

나. 설계‧공사‧감리 등에서 구조적‧체계적 안정성의 인정 여부(유□, 무□)

<의견>

다. 설계·공사·감리 시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용이성의 비교우위 여부(유□, 무□)

<의견>

라.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의견>

바.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국내 활용실적 및 해외 적용 사례 여부 (유□, 무□)

<의견>

사. <기타의견>

3. 기타

가. 설계‧공사‧감리‧공사기간‧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 여부(유□, 무□)

<의견>

나. 활용성‧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도입 시 소방관련 법령의 재‧개정의 필요 여부 (유□, 무□)

<의견>

나. 도입 시 현행 법령(타 법령 포함) 및 기술기준 등에 중복‧상충‧모순‧저촉 유무 (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모방이 아닌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제품‧기술(유□, 무□)

<의견>

나. 기존 제품과의 기능‧기술의 유사 여부 및 해외 개발 제품 유무 (유□, 무□)

<의견>

다. 제품 적용시 설계‧공사‧감리의 용이성 및 타 분야 기술자격자 필요 여부 (유□, 무□)

<의견>

라. 제품의 구조적(기계‧전기‧화학 등) 안정성 인정 여부 (유□, 무□)

<의견>

마.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 여부 및 활용실적 (유□, 무□)

<의견>

바. 제품의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및 국산화 여부 (유□, 무□)

<의견>

사. <기타의견>

3. 기타

가. 제품 도입시 운영‧유지보수 비용 및 방법의 용이성 (유□, 무□)

<의견>

나. 도입제품의 고장 시 비상안전장치 장착 및 통보 방법 등 여부(유□, 무□)

<의견>

다. 제품 도입 시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및 연면적 1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사항이 화재안전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유□, 무□)

<의견>

나.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사항이 법령에 모순‧저촉 유무 (유□, 무□)

<의견>

다. 하자보수 책임(기간․범위․주체) 관련 법령 검토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내용 및 각 도서 간 연계성에 문제(유□, 무□)

<의견>

나. 소방시설 공사‧감리내용의 적정성 및 사용된 자재의 검정 인증 여부 (유□, 무□)

<의견>

다. 타 공사공정 및 특수여건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유□, 무□)

<의견>

라. 관련 업체 시정내역 및 진단기관의 소방시설 정밀검사 유무(유□, 무□)

<의견>

마. 책임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및 시행사항의 적정성 (유□, 무□)

<의견>

바. 완공검사 실시 후 설계변경 실시 여부 (유□, 무□)

<의견>

사. <기타의견>

3. 기타

가. 소방시설의 사용․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 (유□, 무□)

<의견>

나. 하자발생 시기의 검토(하자담보기간, 완공검사일 등) (유□, 무□)

<의견>

다. 하자 보수 보증금 집행내역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