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5. 17.>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 에서의 행위허가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
허가번호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대상		위치(지번)
허가내용	구분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 ]수목 식재 또는 벌채 [ ]토석류 채취ㆍ적치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기타( )
	상세내용
	허가기간
허가조건
210㎜×297㎜[백상지(80g/㎡)]

(뒤쪽)

- 행 정 사 항 -

1. 이 허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를 받고 허가 행위를 착수ㆍ변경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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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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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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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