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2조

나.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

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8조

라.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1조

마.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9조

바.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행정규칙별 신ㆍ구조문 대비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6개 소방청 고시의

일부개정안

제1조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2조(「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5조(「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6조(「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에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저발화성담배희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