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일몰해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도래 행정규칙의 규제의 재검토 조문 삭제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