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제정 2004. 6. 22. 소방방재청 예규 제17호

개정 2007. 5. 28. 소방방재청 예규 제39호

개정 2010. 8. 16. 소방방재청 예규 제61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정보통신의 원활한 운영과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로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방본부”라 한다) 및 산하 소방관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보통신시설”이란 소방정보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화, 방송, FAX,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영상설비 등 전송시설을 포함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방정보통신망”이란 소방정보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 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유․무선 정보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소방유선통신시설”이란 소방전용 구내교환기, 중계기, 주배선반, 전화기, 전원설비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선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소방전화”란 소방업무용으로 전용하여 이용하는 전화를 말한다.

5. “소방무선통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소방업무용 고정국, 기지국, 해안국, 항공국, 지구국, 이동중계국, 선박국, 항공기국, 이동국, 휴대국 등의 시설을 말한다.

6. “무선국”이란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7. 삭제

8. “소방위성통신시설”이란 소방통신을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 음향,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일체의 관련 장비를 말한다.

제 2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제4조(소방정보통신 기획 및 운영) 소방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분장한다.

①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및 시․도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총괄적인 기획조정은 소방방재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

②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운영 및 장비관리는 재난상황실에서 담당하고, 위성중계차량은 대변인실에서 담당한다.

③ 소방방재청 산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대의 정보통신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소방본부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 및 산하 소방관서에 대한 지도․감독은 소방본부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소방서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는 소방서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소방정보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각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운영관리책임자(정【1】: 소방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 과장, 부【2】: 소방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 담당)를 지정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책임자는 보직과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소방정보통신운영관리 책임자는 정보통신시설장비 운영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소방정보통신요원을 지도․감독 한다.

제6조(보고체계) ① 소방정보통신요원은 소방정보통신체계 및 시설장비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운영관리 책임자는 정보통신망 및 주요 시설장비의 고장 또는 유․무선통신망 체계상에 중대한 사고 발생시에는 상급관서에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통점검) ① 소방정보통신요원은 다음 각 호의 시간에 맞추어 매일 2회 유․무선 통신망별 소통상태 및 장비별 동작상태를 정기 시험점검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시험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 상황이 발생하여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1차 점검 : 08:30 ~ 09:00

2. 2차 점검 : 17:30 ~ 18:00

② 제1항에 따른 소통시험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정보통신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비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소방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중요 개선사항은 시책에 반영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해 해당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시정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산하 소방관서의 소방정보통신시설운영관리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 ① 각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체정보통신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및 정보통신보안자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기능 및 구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 보안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정보통신시설 운영) ① 소방정보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정보통신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필요면적의 정보통신실(이하 “ 기계실, 무전실, 장비실” 등을 말한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통신실의 면적을 소방본부는 99㎡(30평) 이상, 소방서는 33㎡(10평) 이상, 119안전센터는 17㎡(5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실은 방수․방음시설을 하여야 하고, 항온항습기․무정전전원장치․비상발전기․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정보통신장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건물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전원이 공급될 경우 비상발전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보통신실의 벽면에 적당한 장소를 이용하여 소방정보통신요원  근무수칙, 정보통신망도, 정보통신장비운영 현황판을 실내 여건에 맞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 또는 정보통신실에는 예비 장비, 예비부품, 계측기를 비치하여 긴급수리 복구에 대비하여야 하며 무선국운영에 필요한 문서보관함, 책상, 시계, 라디오, TV 등의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소방정보통신실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술도서를 비치하여 소방정보통신요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상황점검)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근무상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월간점검부에 기록․관리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하여 완벽한 소통체계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소방정보통신요원기술교육) ① 소방본부장은 효율적인 소방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관서의 소방정보통신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연 1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 소방학교장은 매년 교육계획에 소방정보통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요원이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및 정보통신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통신망확보)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관할지역내의 모든 정보통신망(자체 유․무선통신망 및 다른 기관 통신망 포함)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시, 천재지변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통신의 순위) 소방정보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통신

가.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관한 통신

나. 국가원수, 요인경호 및 작전에 관한 통신

2. 지휘통신

가. 대형 및 특수화재진압에 관한 지휘통신

나.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관한 통신 중 지휘통신

3. 작전통신

가. 소방상황에 관한 통신

나.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활동 작전에 관한 통신

4. 일반통신

가. 소방훈련에 관한 통신

나. 일반 소방행정업무에 관한 통신

제16조(소방정보통신망 구성) ① 소방관서의 신설 및 소방력 증가 등 정보통신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보통신망을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설치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흡한 시설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상급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1. 신․증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소요예산

2. 정보통신망 호환성과 산하 관서와 연결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체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관한 사항

4. 신․증설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제17조 삭제

제18조(관계기관 협조)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재난발생시 비상통신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재난유관기관 및 회선공급사업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지원요청 하여야 한다.

제 3장 소방유선통신 운영

제19조(소방유선통신시설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통신회선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19신고접수기관에서는 소방업무용교환기와 별도로 119신고접수용으로 교환기, 정류기, 축전지 등을 이중화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119신고전화접수 소방본부(광역시) 및 소방관서(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통화량을 고려하여 최소 10회선(파출소 5회선)이상 119회선을 구성하여 즉각적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119신고전화회선은 천재지변, 선로장애 등으로 인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우회회선 구성 등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전용회선구성에 따른 전용요금은 해당 소방관서간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리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위관서에서 부담한다. 다만, 재난유관기관 및 타기관 등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정보통신회선관리) ① 소방정보통신 회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소방전화 및 전용회선별 선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정보통신회선관리 기록부에 의해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2. 회선배선반 또는 분전반을 수시 점검하여 불량개소가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회선 장애 시 조치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회선장애 및 고장발생 시에는 회선공급업자와 협조하여 최단시간 내에 복구조치 하여야 한다.

2. 119신고회선 및 출동지령관련 회선의 장애복구가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임시회선 구성 등 소통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전화설치) ① 소방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전화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단위의 업무용 전화

2.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장 관사 및 근무처 소재지 주택의 비상연락용 전화

3.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주택

4.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업무협조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유관단체 및 특수장소

② 소방전화는 다음 각호에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관계기관, 유관단체 및 특수 장소의 소방전화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직통전화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소방전화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기 수용능력과 전용회선 구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22조(설치비용 부담) 소방전화 설치비용(전용회선료 포함)은 사용자(가입자)측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소방업무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긴급전화설치) ① 천재지변, 중요특수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재해의 예방 및 소방활동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장소에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긴급전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긴급전화는 직통전화 또는 소방전화로 설치한다.

2. 긴급전화는 전용회선 임대사업자와 협조하여 최단시간 내에 설치한다.

3. 전용회선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회선임대사업자와 협조하여 우회 및 측방회선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방전화 철거) 비상연락용으로 주택에 설치된 소방전화는 사용자가 전출 또는 퇴직 발령된 경우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소방업무용 전화는 직제개정 및 기구폐지 등의 사유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철거한다.

제25조(소방전화 이용) ① 소방전화를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공무원은 소중하게 사용하고 파손․망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전화는 공적인 업무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설치목적에 반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제26조(소방전화번호 운영) ① 소방전용교환망을 설치운영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전용전화 이용자의 편익과 번호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전용전화번호는 과, 담당, 등 직제기구 단위로 지정한 통일번호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전용 전화번호지정은 직제 기구설치 및 변동 시 또는 번호체계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조정한다. 다만, 지정된 통일번호 외에는 소방본부장이 조정한다.

제27조(정보통신망 접속) 소방업무용교환기와 재난유관기관의 교환기간 중계회선을 구성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상급관서와 협의 후 접속하여야 한다.

1. 접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소방정보통신시설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교환시설의 수용능력과 접속 시 소방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

3. 접속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제 4장 소방무선통신운영

제28조(소방무선국 운영) ① 소방무선국 운영관리책임자는 소방정보통신요원에 대한 운용 및 보안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무선국에는 「전파법」에 따른 법정무선종사자를 배치하고 소방정보통신요원은 무선종사자 자격소지자를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무선국 운용관리책임자는 장비고장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소방무선통신시설”의 적정소요 예비장비 및 주요 예비품 및 무정전전원설비 등을 확보하여 고장 또는 정전 시 즉시 복구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방무선국을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보안대책과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무전기소요기준)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장비 관리규칙」에서 정한 무전기 소요기준을 확보하여 소방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무선통신의 원칙) ① 소방무선국 운용요원은 다음 각 호의 무선통신원칙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무선통신은 최소한 사항만을 교신하여야 한다.

2.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간명하여야 한다.

3. 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호출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무선통신은 정확히 교신하여야 하며, 통신상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무선통신은 통신보안에 취약한 통신망이므로 주요 통신내용은 약호자재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② 무선교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억제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한 전파 발사

2. 과도한 출력의 시험전파 발사

3.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제31조(무선통신망 신ㆍ증설) ① 무선통신망을 신ㆍ증설 및 새로운 무선통신시스템을 도입설치 하고자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상급관서와 사전 승인 또는 협의 후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전파법」에 따른 허가절차에 따라 신ㆍ증설 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용 중인 무선통신망의 변경 시에도 상급관서와 사전 승인 또는 협의 후 「전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무선통신망 통제) ① 중앙단위 무선망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에서 통제하며, 시ㆍ도 단위 무선망은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지역단위 무선망은 소방서 상황실에서 통제한다.

②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별 무선망통제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운용중인 무선통신망의 통제 및 지휘 감독

2. 비상통신망운용을 위한 예비통신수단 확보

3. 무선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통신제원 확보 운용

4. 무선통신 혼신 및 간섭 등 교신장해에 대한 조치

5. 효율적인 무선소통을 위하여 무선망 통제국 통제 하에 제15조에 따른 통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교신한다.

제33조(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① 총화약호자재 및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소방방재청에서 제작․배부하며, 소방관서별로 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운용 관리하고 소방관서별 자체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소방본부에서 제작․배부․관리한다.

②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별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소방통신용 총화약호자재를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약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34조(무선통신망의 분류) 소방무선통신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소방지휘통신망

1. 중앙단위 지휘망

가. VHF(초단파)중앙지휘망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소방본부 ↔ 소방서 ↔ 재난현장 지휘본부간의 지휘통신

나. UHF(극초단파)중앙지휘망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소방본부 ↔ 소방서 ↔ 재난현장 지휘본부간의 지휘통신

2. 소방본부단위 지휘망

가. VHF(초단파)광역지휘망 : 소방본부 ↔ 소방서 ↔ 재난현장 지휘본부간의 지휘통신

나. UHF(극초단파)광역지휘망 : 소방본부 ↔ 소방서 ↔ 재난현장 지휘본부간의 지휘통신

3. 소방서단위 지휘망

가. VHF(초단파)지휘망 : 소방서 ↔ 재난현장 지휘본부간의 지휘통신

나. UHF(극초단파)지휘망 : 소방서 ↔ 재난현장 지휘본부간의 지휘통신

② 소방작전통신망

1. 소방본부단위 작전망

가. UHF(극초단파)작전망 : 소방본부와 재난현장 지휘본부간의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작전을 위한 통신

2. 소방서단위 작전망

가. UHF(극초단파)작전망 : 소방서와 재난현장 지휘본부간의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작전을 위한 통신

③ 중계통신망

원거리 무선통신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광역무선중계소 및 지역 무선중계소를 설치하여 중계통신망을 구성 운용하는 무선통신망

④ 응원기관간 통신망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지정병원(이하 “응급의료기관” 이라 한다)간의 대역변환장치에 의한 공조통신과 응원헬기(군, 경찰, 산림청등)간의 항공무선장비에 의한 공조통신을 위한 무선통신망

⑤ 아마추어 비상통신망

무선통신훈련과 기술적 연구통신을 위한 교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통신두절시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통신망

⑥ 위성통신망

1. 재난구조망 : 위성중계차량 등을 이용한 각종 재난현장 상황의 수집․전파 및 재난현장 통신지원을 행하는 위성통신망

2. 재난감시망 :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하는 위성통신망

⑦ 통합지휘무선통신망

평상 시 기관고유의 업무용 무선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는 재난관련기관 간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무선통신망

제35조(무선주파수 운용관리) ① 소방업무용 무선주파수는 소방방재청에서 분배지정, 통제관리 한다.

② 소방무선국을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무선교신의 상호 혼선 및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권역별로 분배 지정된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업무용 무선주파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망별, 대역별로 지정운용 한다.

1. 소방 지휘통신망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소방본부 ↔ 소방서 ↔ 재난현장 지휘본부간은 VHF(초단파), UHF(극초단파)주파수대역의 1주파단신방식과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를 사용한다.

2. 소방관서 작전통신망 : UHF(극초단파)주파수대역의 1주파단신방식과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를 사용한다.

3. 무선중계망 : 광역무선중계망은 VHF(초단파)대역, 지역무선중계망은 UHF(극초단파)대역의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를 사용한다.

4. 소방관서와 응원기관간 무선망 : 응급의료기관간 무선통신망은 VHF(초단파), UHF(극초단파)대역, 응원헬기간 무선망은 VHF(초단파)대역의 지정주파수를 사용한다.

5. 아마추어(HAM) 무선망 : 전파법에서 규정한 HF(단파), VHF(초단파), UHF(극초단파)대역의 지정주파수를 사용한다.

④ 재난구조망 위성주파수

1. 재난구조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소방본부는 재난구조망 위성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기존 재난구조망과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구조망 위성주파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존 재난구조망과의 호환방안 등을 소방방재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위성주파수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구조망 위성주파수를 사용하는 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위성중계기이용료의 일정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재난구조망 위성주파수의 통제․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며,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성주파수는 해당 소방본부에서 통제․관리 한다.

⑤ 재난감시망 위성주파수의 통제․관리는 해당 소방본부에서 한다.

⑥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무선주파수의 운영․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한다.

제35조의1(다른 위성통신망의 확보) ① 시․도 내 다른 부서에서 위성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일 경우 소방본부에서는 위성통신망 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소방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 내 위성통신망 전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위성중계차량의 출동) 위성중계차량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성중계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응원출동을 요청할 경우

3.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행정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출동을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의3(위성통신의 우선순위) 위성통신은 제1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통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순으로 통신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35조의4(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은 제34조에서 분류한 소방지휘통신망, 소방작전통신망, 및 응원기관간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응원기관간 무선망운용) ① 응급의료기관간 및 응원헬기(군, 경찰, 산림청 헬기등)간의 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해당 응원기관과 매일 2회 이상 시험교신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소방정보통신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과 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통신상대방, 호출명칭, 설치장소, 통신장비, 비상연락망 등 운용에 필요한 현황과 비상통신 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군, 경찰, 산림청헬기 등 응원헬기간의 항공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헬기 공통주파수를 상시 청수하고 응원요청사항 등 특이사항을 소방정보통신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응원기관간 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주파수대역별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1. 응급의료기관간 무선통신망은 VHF(초단파), UHF(극초단파)주파수대역으로 시․도 소방본부단위 및 소방서 단위를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2. 응원헬기간 무선통신망은 VHF(초단파)AM 항공용 공통주파수로 시․도 소방본부단위 및 소방서단위를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제37조(아마추어무선통신망 운용) ① 아마추어 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매일 2회 이상 시험교신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소방정보통신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아마추어 무선망을 설치 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관할 내 민간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호출명칭표, 설치장소, 통신장비, 비상연락망 등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여 재난발생시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마추어 무선망은 평시 소방통신요원의 기술훈련통신과 민간 아마추어무선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화재예방활동, 홍보 및 각종 재난신고망으로 운용하고 재난 발생시 비상통신망으로 전환 운용하여야 한다.

④ 아마추어 무선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주파수 대역별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1. HF(단파)무선망은 전국을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2. VHF(초단파) 및 UHF(극초단파)무선망은 특별시, 광역시 소방본부단위 및 소방서단위를 소통권역으로 운용한다.

제 5장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관리

제38조(기술요원 근무배치)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장비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소지자 등 기술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무선국 법정무선종사자 배치

가. 무선통신망별 전파통신기능사 이상 또는 제한무선통신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근무배치 한다.

나. 아마추어 무선국 단체국별로 법정무선종사자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 이상 자격소지자 3명이상 지정배치 한다.

2. 정보통신시설장비 관련 유자격자 배치

가. 정보통신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동일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자 2명 이상을 지정배치 한다.

제39조(시설장비 관리) ①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를 관리 운영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대장(중요 물품이력카드 등)과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방정보통신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119수보대 등

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 선박국, 항공국, 지구국, 이동중계국, 이동국, 응원기관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원격무선국 장비 등

3. 위성장비, 전원장치(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 충전기, 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

②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빈번한 장비는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낭비요인이 될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내용연수 및 불용결정기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고장으로 유지보수를 행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동일한 고장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운용관리부서는 산하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0조(예비품 확보) ① 소방정보통신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주요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예비장비 및 법정예비품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긴급 고장수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확보,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공구를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각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도록 필요량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통신시설장비의 신ㆍ증설)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를 신ㆍ증설 및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상급관서와 승인, 협의 후 신ㆍ증설하여야 한다.

1. 소방수요의 예측 및 능률의 기여도

2. 투자예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

3. 정보통신의 발전 추세

4. 시설장비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의 적정성

5. 유지보수기술 및 정보통신보안대책

제42조(점검정비) 소방정보통신 운용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정보통신업무일지에 기록․관리하고 문제점 발견 시에는 상급관서에 보고 후 정비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망별 시설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

나. 정보통신망별 시설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

다. 정보통신망체계유지 및 주위 환경정리 상태

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및 소방정보통신요원의 복무

제43조(장비점검 요령) 소방정보통신장비의 일반적인 점검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장비의 내부 및 외부의 녹, 먼지, 습기 등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입력전원 및 출력전원의 휴즈, 차단기는 정격규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정보통신장비에 부착된 계기는 정상치를 유지해야 하며, 각 기능은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접지상태는 완전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시설장비 설치장소는 안전 및 방화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44조(장비의 정비요령) 소방정보통신장비 운용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장비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1단계 정비

일일점검 및 수시점검 시 장비별 이상유무 점검 및 간단한 조정정비를 실시한다.

2. 2단계 정비

장비별 노후부품 교체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3. 3단계 정비

자체 정비가 불가한 장비는 전문 업체의 정비를 실시한다.

제45조(긴급수리복구) ①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를 운영관리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통신시설장비별로 고장발생 시에 대비하여 주요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긴급수리복구에 대비 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요원은 장비 고장발생시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으로 즉시 수리복구 하고 자체 수리복구가 불가능하여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설치장소

2. 고장장비명 및 고장내용

3. 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제46조(장비 수리지원) 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산하 소방관서와 통신망이 연결된 유관기관에서 장비시험 및 고장수리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응원협정이 체결된 인근 시ㆍ도에서 장비 수리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인력, 기자재 등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장비 수리지원으로 발생된 제반경비는 수리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 한다.

제47조(정보통신장비의 표준화)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수용능력과 정보통신의 발전추세, 통신서비스기능 등을 고려하여 장비의 규격화, 표준화, 통일화로 상호연결운영이 원활하고 향후 신ㆍ증설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정보통신장비의 성능시험) 소방정보통신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해당 시설장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거친 합격품 또는 전기통신기술기준 및 전파법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규격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장비설치 및 감독ㆍ검사) ①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해당 시설장비의 완전한 구입설치공사를 위하여 감독ㆍ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의 설치공사를 시행 시에는 장비설치 전 과정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확인검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을 지정임명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감독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의 계약이행상태를 철저히 검사(검수)하기 위하여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 임명하여야 한다.

④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공사 후 하자책임 보증기간내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검사공무원을 지정․임명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하자검사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시 외부공사요원의 정보통신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작성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 후 출입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통신운영관리규정(행정자치부예규 제 25호 1999. 8. 25)은 폐지한다.

부칙〈2007. 5.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정보통신요원 근무수칙

1. 나는 화재ㆍ구조ㆍ구급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정보통신기술요원임에 긍지와 책임을 갖는다.

2. 소방정보통신기술발전과 정보통신시설장비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연구하여 정보통신기술향상에 전력한다.

3. 소방정보통신지휘체계에 따라 근무하고 정보통신장비 고장발생시에는 즉시 복구하여 정보통신소통에 최선을 다한다.

4. 소방정보통신운영관리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요원상호간의 기술정보교류 및 협력한다.

5. 정보통신 절차ㆍ방법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며 소방상황발생시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한다.

6.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의 점검정비철저로 완벽한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7.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및 각종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근무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보안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별표 2]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구

품 명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		비 고
	소방본부	소 방 서
[측정계기] 1. 오실로 스코우프 2. 레벨메타 3. 공중선전력계 4. 주파수측정기 5. 멀티테스타 6. 축전지 비중계 [기본공구] 1. 전기인두 2. 드라이브 3. 뺀치 4. 롱노즈 5. 니퍼 6. 프라이어 7. 몽키스패너 8. 전기드릴 9. 공구함(철재)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대.중.소별로 각 1개 “ 1개 1개 1개 1개 1개 1대 1대	- - 1대 - 1대 1대 대.중.소별로 각 1개 “ 1개 1개 1개 1개 1개 1대 1대	소방무선국 운영 필수 측정계기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필수 공구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 방 정 보 통 신 업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장비별 구분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교환기	단말기	119접수대	방송 장비	영상장비	통신회선	지역 무선 망	광역 무선 망		응원 기관 무선 망	아마 추어 무선 망		중심지구국	재난감시국	위성중계차량	위성전화기
점검시간
장비운용	송신 상태
	수신 상태
장비관리	주요점검장비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특기사항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소통점검부

구분 통신 상대방	점검 시간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교환기	단말기	지령대	방송장비	통신회선	지역 무선 망	광역 무선 망	응원 기관 무선 망	아마 추어 무선 망	중심지구국	재난감시국	위성중계차량	위성전화기

※ 통신망별 이상유무 : 양호 ○, 불량 △, 고장 ×

[별지 제2호서식]

보호구역(제한지역.제한구역등)출입자 명부

구분 연월일	출 입 자						안 내 자
	소 속	신분증 번 호	직 급	성 명	서 명	용 건	계 급	성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소 방 정 보 통 신 회 선 관 리 기 록 부

전화.전용 회선번호	M D F		개통구성 연 월 일	인 접 선로명	선 번	중계선	선 번	가입자 선로명	선 번
	번 호	구 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소 방 정 보 통 신 장 비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장 비 명							수 량
취득일자		취득가격							취득방법			조달, 자체
내용년수		제작사명							제작모델
운용부서		운 용 관							사용통신망
[관리이관 현황]
이관 일자		이관 기관						이관받은 기관
[주요장비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유지보수사항]
구분 년월일	고장원인 개소		소요부품			수 리 비				수리업체명			비 고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월간 점검부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구분 시설별		주요점검사항	점검결과	주요결함사항		조치사항
유선통신망	교 환 기
	단 말 기
	119신고접수장치
	방 송 장 비
	영 상 장 비
	회선(일반, 전용)
	비상전원장치
무선통신망	지역무선망 (UHF)
	광역무선망 (VHF/UHF)
	응원기관무선망 (VHF/UHF)
	아마추어무선망 (VHF/UHF)
	비상전원장치
위성통신망	중심지구국
	재난감시국
	위성중계차량
	위성전화기
통신체계유지관리
통신보안관리상황
통신요원근무상황
기타사항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소방정보통신장비 구입설치(공사) 감독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공정내용	진척공정	(%)	진척주요추진사항
	금일공정	(%)	금일주요추진사항
금일설치(공사) 작업내용
금일설치(공사) 투입인원
현장대리인에게 지시사항
특기사항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소방정보통신장비 구입설치(공사) 하자검사 기록부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구분 하자 기간	검사 일시	검사장비명 (계약내용)	점검결과		검사내용		검사결과			조치사항
			계 급	성 명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소방정보통신장비구입설치(공사) 보안서약서

본인은 소속회사에서 계약 체결하여 설치(공사)중인 소방종합정보통신 장비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설치(공사)와 관련한 설계서 및 정보통신제원등 제공받은 관련자료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ㆍ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ㆍ복사하여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설치공사 현장출입시 지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시공과정이나 시공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3. 위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직  위  :

성  명  :                                 (인)

입회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