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규 제96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9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2004년 제정 조문의 복잡성 및 중복성을 해소하여 소방정보통신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던 SNG(위성중계차량) 4대를 우리청에서 인수(‘12년), 시·도 119통합수보체계의 정착 등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5장 49조로 이루어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편제를 4장 4절 44조로 변경하고, 중복내용의 단순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규정 신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의 일관성 유지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법령 관계 조문 신설(제1장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근무교대(2, 3교대)를 고려, 일일점검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점검시간 연장(제8조 일일점검)

제5장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관리” 명칭 변경과 띄어쓰기 표기(제2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체계)

소방정보통신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운영 협의회(연1회)”와 “소방정보통신 실무협의회(연1회)” 운영 신설(제21조 협의회 구성·운영)

제2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제3장 소방유선통신 운영, 제4장 소방무선통신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던 규정을 제3장 유·무선 통신 운영관리 하위규정으로 정리하여 유사조문을 통합하고 내용의 간략화로 규정의 가독성 제고(제3장 유·무선 통신 운영관리)

소방업무와 성격이 다른 비상통신을 삭제하고 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으로 재분류하고 비상통신은 비상통신망 구성으로 대체(제23조 통신순위)

위성중계통신(SNG)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SNG의 임무, 인력구성, SNG 운영체계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조문 신설(제32조 SNG 임무, 제33조 SNG 인력구성, 제35조 SNG 운영체계, 제36조 전문성 강화)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호출명칭, 총화약호에 대한 규정 보완(제9조 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정보․전산․통신시스템 구축․운영관리의 신설과 장비(H/W) 유지보수 등 예산 확보 기준 마련(제44조 예산 확보·지원)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의견조회 : `13. 7. 29. ～ 8. 16.

마.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