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