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훈령 제406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소방청이 국내의 정부기관 및 공ㆍ사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소방청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ㆍ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소방청의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산업계”란 기업 및 그 부설 연구소 등을 말한다.

9.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

10.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소방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소방정책에 관한 국제협력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총괄한다.

제4조(업무협약의 원칙)  ① 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②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업무협약의 내용이 각 기관 간 일상적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일회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세부 협력 사업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협약 체결기관의 주요사업 및 임무가 소방정책과 관련성이 적어 업무협약을 통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소방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제2장 업무협약의 체결

제5조(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①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소방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 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협약의 내용과 상대기관 체결권자의 직급 등에 따라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제7조(업무협약의 체결 절차)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으로 인해 소방청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체결부서는 협약 체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업무협약서(안)

3. 관련부서 협의 결과

4.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개요

5.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 관리부서에서는 체결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체결부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업무협약 체결의 세부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① 체결부서는 제7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업무협약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업무협약은 체결권자가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체결한다.

③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제9조(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로 제출해야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

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② 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업무협약의 관리

제10조(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① 체결부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수정된 협약서 원본과 함께 그 변경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과 변경사항, 추진실적 등을 정기 업무협약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관리부서는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업무협약의 종료) ① 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을 해지한 경우 종료된다.

②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부서 및 협약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이 종료된 경우 업무협약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종료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제12조(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119종합상황실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응총괄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장비총괄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등을 위한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협약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운영에 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협약의 체결

2.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이에 따른 보완 및 해지 등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업무협약의 체결에 관한 심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체결의 필요성, 기존 협약과의 중복성, 체결의 지속 가능성, 체결권자의 적합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

2. 제4조 업무협약의 원칙

③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협약의 체결권자

구 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대학)		비영리기관
	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본사 대표	지사장	총장	학장	기관장	소속기관의 장
청장	○		○		○		○
차장·국장		○		○		○		○
소속기관의 장		○		○		○		○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기관의 체결권자 직급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별표 2]

업무협약 체결 절차

단계		주요 절차				비고
준비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관련부서 협의
		업무협약 심의 요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검토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협약계획 청장 보고
		업무협약 체결(안) 확정
		⇩
체결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체결 결과 제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관리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				업무협약심의위원회
		⇩
		정기 업무협약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청장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제목 (내용 포함)		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문 (체결 취지 등)		A와 B는 상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총칙조항 (목적, 용어 정의 등)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실체조항 (당사자간 주무부서 지정, 협력의 실질적 내용 등)		제3조 (협력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2. 3. 제4조 (인력 활용 및 교류)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활용 및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학술정보 교류)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자문)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7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석조항 (규정의 해석 기준 등)		제8조 (해석)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효력 및 해지 조항 (업무협약의 효력 및 해지 등)		제9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0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00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조항 (내용의 변경 절차 등)		제10조 (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기타 부칙 (효력발생시기, 비밀유지 등)		제11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운영)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둔다.
A(체결기관)				B(상대기관)
(체결권자)				(체결권자)
(서명)				(서명)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업무협약 심의 요청서							(앞쪽)
제목	국문
	영문			(영문 표기가 있는 경우)
상대기관	국문
	영문			(영문명이 있는 경우)
기관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산업계, 학계, 기타)
체결권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체결기관
	상대기관
체결일자	oooo.oo.oo.					유효기간	0000.00.00. (조건명시)
체결장소
체결분야
협약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
체결부서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
협조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m2]

	업무협약 사전 점검표	(뒤쪽)
사전점검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체결의 적합성 (형식요건)	□ 업무협약의 원칙 준수 여부	□ 네 □ 아니오
	□ 체결대상과 체결권자의 적정 여부	□ 적정 □ 부적정
	□ 유효기간이 적정한지	□ 적정 □ 부적정
내용의 적절성 (실질요건)	□ 협약이 법률, 국정과제, 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있는지	□ 네 □ 아니오
	□ 업무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 네 □ 아니오
	□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추진과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 네 □ 아니오
	□ 업무협약의 체결 효과 등의 기대가능성	□ 가능 □ 불가능
소방청의 법적 책임 발생 여부		□ 네 □ 아니오
기 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업무협약 관리카드						(앞쪽)
관리번호	00-00-000	* 관리번호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서 부여
제목	국문
	영문	(영문 표기가 있는 경우)
상대기관	국문
	영문	(영문명이 있는 경우)
기관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산업계, 학계, 기타)
체결권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체결기관
	상대기관
체결일자	0000.00.00.			유효기간	0000.00.00. (조건명시)
체결장소	서울 (~~~부 회의실), 세종(소방청 516호) 등
체결목적
협약내용
체결부서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
협조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업무협약 관리카드	(뒤쪽)
추진실적 (‘00 년 00 월)
추진실적 (‘00 년 00 월)
추진실적 (‘00 년 00 월)
추진실적 (‘00 년 00 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