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업무협약 체결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체결권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방청 업무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 추진 단계에 따라 업무협약 관리규정의 장을 신설하고 조문을 배치

나.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은 소방청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책임하에 소관업무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청장뿐만 아니라 소방청 차장·국장 등도 업무협약의 내용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기관 및 체결권자 등을 고려하여 소관업무에 관해 협약의 체결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는 협약내용에 대해 미리 소방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수렴 후에 업무협약심의위원회에 업무협약 체결의 적합성,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마. 협약의 이행 실적이 미미하거나 협약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는 업무협약에 대해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협약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업무협약 관리부서에 협약의 변경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