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07호, 2024.11.19. 일부개정)을 개정하여 시·도 소방업무에 관한 소방청장의 평가 실시근거를 명확히하면서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 이에 따라 평가의 절차와 내용 등을 정하는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종합평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결과의 보고 시기를 각각 전년도 11월과 다음해 3월로 정함

나. 화재예방, 재난현장 대응력 등의 지표를 평가하도록 하고, 단순 통계 관리 지표는 배제하도록 하는 등 평가지표의 구성원칙을 정함

다.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평가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평가를 통한 정책효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마. 평가를 위해 시·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를 소방청에 두고, 신규 평가지표의 선정과 평가결과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

바. 평가결과를 소방청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실시나 결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