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조직 기간도래에 따라 법령 적용범위 수정(안 제2조)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맞게 수정(안 제12조 및 별표 1)

다. 기존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을 보강하여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는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3조에 맞게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앙소방학교훈령  제        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명절연휴, 비상근무”를 “명절연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 또는 유예”를 “면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8조에 따른 정부”를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및 제5호	소방기관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상근무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종합훈련단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당직편성) ① (생 략)	제5조(당직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명절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명절연휴 -------------------------------------------------------------------------------------------.
제6조(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등) ①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등) ① -------------------------------------------------------------------------------- 면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정부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① ----------------------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3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근무자는 소방경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발령자 및 학교장의 지시사항 수명, 해당 부서 전파 2.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순찰 보강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