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해양수산생명자원

[ ] 획득허가

[ ]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조사사업 명칭:

조사책임자 성명: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사 유형:            [ ] 획득허가            [ ] 공동획득 허가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이익공유

합의체결 여부

미체결 사유

이익공유 조건

합의(    ) 미합의(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 ] 획득허가 ㆍ [ ] 공동획득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획득허가 신청 시

- 조사계획서 각 20부(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2. 공동획득 허가 신청 시

가. 조사계획서 각 20부(한글 및 영어로 각각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

나. 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1부

다. 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1부

라. 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지 실제 조사	□	허가 여부 심사	□	판정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