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감찰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2 복무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35268호, 2025. 2. 18. 공포·시행) 관련 내용을 소방감찰규정에 반영하고,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기피신청하고자 하는 감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다. 감찰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안 제30조)

라. 감찰활동명령서 별지 서식 중 발행기관의 확인자 결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