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5호서식]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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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찰규정」제19조에 따라 귀하에 대한 ○○○ 등 의무위반행위(○○○의 ○○○○ 등 의무위반행위 관련 참고인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년   월   일 00:00까지 소방청(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과 ○○계(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출석하실 때 신분증과 위 내용과 관련하여 소명할 자료 등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팀)(☎ 000-000-0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방청(○○소방본부)

감찰부서장(직책명)   소방           (서명 또는 인)

감찰관   소방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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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감찰 조사 대상자 권리 안내

□ 감찰조사 할 때

1. 조사대상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방감찰규정」제20조

2. 조사대상자는 다른 감찰관 또는 변호인의 참여, 동료(여성) 소방공무원 등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감찰규정」제21조

3. 심야조사(자정~오전 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감찰규정」제24조

4. 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대상자에게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며, 조사대상자가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사에 소요된 시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방감찰규정」제25조

□ 감찰관 기피신청 (「소방감찰규정」 제10조의 2)

감찰관이 소방감찰규정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찰관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감사담당관실에 서면으로 감찰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 면책안내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 징계요구 등 면책)

감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제34조의3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감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소방감찰규정」제30조)

감찰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찰 조사를 주관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