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2.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3. 소방본부,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제3조(위촉 대상자 등) ①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2. 화재ㆍ구조 및 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및 부모)

4. 그 밖에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포함한다.)

5. 삭제

6. 삭제

②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 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소방 조직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③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를 일일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 체험이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2.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려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또는 단체를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또는 일일소방관(이하 “명예소방관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청이 관장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소방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위촉 대상자의 추천 등) ①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둔 하부조직의 장은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될 사람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추천의 적정성 및 위촉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일일소방관 위촉의 경우 제3조제4항에 위배 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천에 관한 사항

2.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 재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될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위촉 기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의 경우: 차장

2.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촉) ①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권자의 소방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③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소방관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를 수여한다.

④ 위촉권자는 위촉 대상자의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어느 하나를 부여하고,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승진 위촉) ① 명예소방관 등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 된 경우에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 위촉될 수 있다. 다만,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와 관계없이 승진 위촉될 수 있다.

1. 소방령: 3회

2. 소방경ㆍ소방위: 2회

3. 소방장 이하: 1회

② 승진 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위촉)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위촉된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해당 명예소방관 등이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촉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명예소방관 등의 해촉) ① 명예소방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촉권자는 위촉기간 중 명예소방관 등이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③ 위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소방관 등이 해촉된 경우 명예소방관 등의 증명서를 회수 및 폐기한다.

제10조(명예소방관 등의 운영 및 관리)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명예소방관 등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②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대상자로의 추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의 날 기념행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소방청 공식행사에 초대

4.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 수강 기회 제공

5.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출연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기록 및 관리)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날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 행정발전과 국민의 안전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소방관” 이란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 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119구조견 등과 같은 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이 경우 명예소방견 또는 명예소방캐릭터 등 상황에 따라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등을 말한다. 2. “소방홍보대사“란 생명존중의 소방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권자“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조(위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2.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3. 소방본부,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제3조(위촉 대상자) ①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사고 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ㆍ화재진압 등 사고처리 지원 활동을 한 사람 등 3. 장기간 사회 안전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 등 4. 소방 관련 주요 정책 제안 또는 각종 소방 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 등 5. 소방 행정의 국제화에 공헌하였거나 공헌할 것으로 인정되는 내ㆍ외국인 6.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등 ②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 2. 소방활동의 목적이나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人士)나 단체 3. 기념식, 박람회 등 전국단위의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4.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소방관 또는 소방홍보대사(이하 “명예소방관등”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없다. 1.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소방 관련 업체 종사자로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명예소방관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제3조(위촉 대상자 등) ①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2. 화재ㆍ구조 및 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및 부모) 4. 그 밖에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포함한다.) 5. 삭제 6. 삭제 ②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 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소방 조직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③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나 단체를 일일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 체험이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2. 소방 정책ㆍ현장 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려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또는 단체를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또는 일일소방관(이하 “명예소방관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청이 관장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소방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위촉 대상자의 추천) ① 소방청의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 소방본부의 부서장 및 소방서장은 명예소방관등의 위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가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되, 소방청의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방청에, 시ㆍ도 소방본부의 부서장 및 소방서장은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4조(위촉 대상자의 추천 등) ①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둔 하부조직의 장은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될 사람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추천의 적정성 및 위촉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방청으로 추천된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간사는 대변인이 한다. 2. 시ㆍ도 소방본부로 추천된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일일소방관 위촉의 경우 제3조제4항에 위배 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
1. 명예소방관등 추천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 여부	1. 제4조에 따른 추천에 관한 사항
2. 명예소방관등 위촉ㆍ재위촉의 적정 여부	2. 명예소방관 등의 위촉, 재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명예소방관등 위촉ㆍ재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위촉 기간	3.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될 --------------- 기간에 관한 사항
4. 제11조 제3항에 따른 명예소방관등 해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의 경우: 차장 2.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촉장의 수여) 명예소방관등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소방관증 또는 소방홍보대사증을 수여한다.	제6조(위촉) ①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권자의 소방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신 설>	②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신 설>	③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소방관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를 수여한다.
<신 설>	④ 위촉권자는 위촉 대상자의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어느 하나를 부여하고,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위촉 기간) ① 「소방기본법」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영구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위촉 대상자 추천 시 2년의 범위 내에서 위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명예소방관등의 위촉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 기간으로 하며 위촉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승진 위촉) ① 명예소방관 등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 된 경우에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 위촉될 수 있다. 다만,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와 관계없이 승진 위촉될 수 있다. 1. 소방령: 3회 2. 소방경ㆍ소방위: 2회 3. 소방장 이하: 1회 ② 승진 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계급 및 직위) 위촉권자는 위촉대상자의 소방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제3조의 계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승진위촉) ① 명예소방관등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위촉 또는 재위촉 된 경우에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와 관계없이 승진위촉 할 수 있다.	제9조(명예소방관 등의 해촉) ① 명예소방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소방령 : 3회	1. 사망
2. 소방경ㆍ소방위 : 2회	2.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소방장 이하 : 1회	3.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승진위촉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촉권자는 위촉기간 중 명예소방관 등이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신 설>	③ 위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소방관 등이 해촉된 경우 명예소방관 등의 증명서를 회수 및 폐기한다.
<신 설>	제10조(명예소방관 등의 운영 및 관리)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명예소방관 등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②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대상자로의 추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의 날 기념행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소방청 공식행사에 초대 4.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 수강 기회 제공 5. 그 밖에 명예소방관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출연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위촉)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등을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위촉) ① -------- 명예소방관 등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위촉된 --------------------------------------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당 명예소방관등이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해당 명예소방관 등이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 심의ㆍ의결하고, ------------- 통보해야 ----.
③ 재위촉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위촉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명예소방관등 해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위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청장등은 위촉 기간 중 위촉 대상자가 사망(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 위촉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등은 위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하여야 한다. 1.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2. 소방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촉되는 등 위촉과정이나 위촉 후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④ 추천권자는 제3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권자와 명예소방관등에게 알리고, 명예소방관등은 해촉된 경우 명예소방관증 또는 소방홍보대사증을 위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명예소방관등의 관리) ① 명예소방관등은 위촉권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등의 자긍심 및 명예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표창 대상자로 우선 추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지정을 위한 지원 3. 소방의 날, 소방 관련 세미나 등 주요 행사에 초대 4. 중앙 및 지역별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 수강 기회 제공 5. 그 밖에 명예소방관등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서는 명예소방관등에게 소방정책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등은 명예소방관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기록 및 관리) ① 명예소방관등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소방관등 위촉 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및 관리)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ㆍ관리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유효기간) -- 예규는 --------------------------------------------- 예규를 발령한 날 ------------------------------------------ 2028년 6월 30일----------------.

■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추천대상자	분야	[ ] 명예소방관 [ ] 소방홍보대사 [ ] 일일소방관				사 진 (3㎝ × 4㎝)
	주소
	직업			생년월일	. .
	성명			추천기간	위촉일로부터 년
공 적 사 항
위와 같이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명예소방관 또는 소방홍보대사를 추천하오니 위촉대상자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또는 부서명) ( 직인 또는 서명 )
소방청장(또는 ○○시ㆍ도 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3cm ×4cm) 1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명예소방관 위촉장 (국문)

제    호

위촉장

성명

귀하를 소방청 (또는 〇〇〇〇시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00. 00. ~  20  . 00. 00.)

년  월   일

소 방 청 장

(또는 ○○○○본부장/서장)

* 시도별 은박(압인)스티커 적용

※ 명예소방관 위촉장 (영문)

NO.

Certificate of Appointment

(Honorary Membership)

July 00, 2025

NFA Takes Pleasure in Awarding the Honorary Membership to (name) in

Appreciation of (his/her) Efforts to

Further the Cause of Fire Safety and

International Goodwill.

(Signature)

Administrator

National Fire Agency

Republic of Korea.

※ 소방홍보대사 위촉장 (국문)

제     호

위촉장

성명

귀하를 소방청(또는 〇〇〇〇시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00. 00. ~  20  . 00. 00.)

년  월   일

소 방 청 장

(또는 ○○○○본부장/서장)

* 시도별 은박(압인)스티커 적용

※ 소방홍보대사 위촉장 (영문)

NO.

Certificate of Appointment

(Public Relations Membership)

July 00, 2025

NFA Takes Pleasure in Awarding (name) as a Public Relations Ambassador

in Appreciation of (his/her) Efforts to

Publicize the Importance of Firefighters   and National Safety.

(Signature)

Administrator

National Fire Agency

Republic of Korea.

※ 일일소방관 위촉장 (국문)

제     호

위촉장

성명

귀하를 소방청(또는 〇〇〇〇시도)

일일소방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00. 00. ~  20  . 00. 00.)

년  월   일

소 방 청 장

(또는 ○○○○본부장/서장)

* 시도별 은박(압인)스티커 적용

※ 일일소방관 위촉장 (영문)

NO.

Certificate of Appointment

(Day of Firefighter Membership)

July 00, 2025

NFA Takes Pleasure in Awarding (name) the Title of Day Firefighter

in Recognition of (his/her) Participation in

Experiencing the Essential Role of Firefighting and Contributing to Safety Awareness

(Signature)

Administrator

National Fire Agency

Republic of Korea.

■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명예소방관증(국문)

	명예소방관증
	(사 진)
	(성명)
	소방청 (ㅇㅇ본부/ㅇㅇ소방서)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제 호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명예소방관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소 방 청 장 (○○본부장/○○서장)
	유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유효기간이 경과된 명예소방관증은 무효임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명예소방관증(영문)

	HONORARY FIREFIGHTER IDENTIFICATION CARD
	(photo)
	((name)
	National Fire Agency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No.
	Position/Rank
	NAME
	Date of Birth
	This ID card is issued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is Honorary Firefighter. 0000년 00월 00일 Fire Commissioner
	Validity Period : From 0000.00.00. To 0000.00.00 ※ This ID card is only valid during period above.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소방홍보대사증(국문)

	소방홍보대사증
	(사 진)
	(성명)
	소방청 (ㅇㅇ본부/ㅇㅇ소방서)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제 호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소방홍보대사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소 방 청 장 (○○본부장/○○서장)
	유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방홍보대사증은 무효임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소방홍보대사증(영문)

	PUBLIC RELATION AMBASSADOR IDENTIFICATION CARD
	(photo)
	((name)
	National Fire Agency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No.
	Position/Rank
	NAME
	Date of Birth
	This ID card is issued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is Public Relations Ambassador. 0000년 00월 00일 Fire Commissioner
	Validity Period : From 0000.00.00. To 0000.00.00 ※ This ID card is only valid during period above.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일일소방관증(국문)

	소방홍보대사증
	(사 진)
	(성명)
	소방청 (ㅇㅇ본부/ㅇㅇ소방서)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제 호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소방홍보대사임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소 방 청 장 (○○본부장/○○서장)
	유효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방홍보대사증은 무효임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일일소방관증(영문)

	Day of Firefighter Membership DENTIFICATION CARD
	(photo)
	((name)
	National Fire Agency

1.0

4.0

1.0

1.5

0.2

0.2

0.2

5.0

0.2

(앞  면)

	No.
	Position/Rank
	NAME
	Date of Birth
	This ID card is issued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is Day of Firefighter Membership. 0000년 00월 00일 Fire Commissioner
	Validity Period : From 0000.00.00. To 0000.00.00 ※ This ID card is only valid during period above.

1.901442.9

1.2

1.2

1.2

2.0

0.2

0.2

0.2

5.0

0.2

(뒷  면)

0.9

0.8

0.9

1.2

2.2

1.5

■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 ]명 예 소 방관 [ ]소방홍보대사 [ ]일 일 소 방 관	위 촉 대 장

위촉 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위촉기간 (위촉일자)	주 소	추천기관 (부서)	해촉일
	김 소 방 ( 90. 1. 1.)	내국인/ 외국인	20 . . .∼ 20 . . . (20 . . . )		소방청 (대변인)	기간만료일 혹은 해촉일(해촉된 경우)

■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 ]명 예 소 방 관 증 [ ]소방홍보대사증 [ ]일 일 소 방 관 증	발급 대장

연번	관리번호		인적사항			발급 결재
						팀장	과장
1	발급번호		사 진 (3cm × 4cm)	성 명	김 소 방
				생년월일	. . .
	발급일자					회수 결재
				국 적	대한민국	팀장	과장
	회수일자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