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및 자체 법제심사 결과서

심사대상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개정사유 검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제도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사유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개정 조문 검토

□ 부패유발요인 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헌법․상위법령과의 모순․저촉여부 : 해당 없음

□ 고시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여부 : 해당 없음

□ 위임범위 일탈여부 : 해당 없음

□ 재량권 남용여부 및 실효성 확보여부 : 해당 없음

□ 형식 및 문안 작성 검토

□ 별지 서식(제7호, 제8호)의 근거 조문 정비(안 제28조제1항)

□ 행정규칙 발령일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 조정(7월 1일 → 1월 1일)

□ 띄워쓰기 등 경미한 자구수정은 심사안 참조

2025. 4. 30.

심사자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이 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