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있는 사항과 주무과장 등 용어의 모호함을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간사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부터제3항)

마. 제2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3년마다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 재선정을 하는 내용 삭제(제13조)

바. 시험위원으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명문화(안 제17조제2항)

사. 로마자를 숫자로 변경(별표2)

아. 유사평가항목 통합(별표5)

자.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