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2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중 자격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령 조항 중 주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분리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있는 사항과 주무과장 등 용어의 모호함을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전문위원회 구성 및 간사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부터제3항)

마. 제2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3년마다 신규 선정절차를 거쳐 재선정을 하는 내용 삭제(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414 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을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태점검ㆍ평가”를 “실태점검ㆍ평가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목ㆍ시기ㆍ횟수”를 “항목”으로, “등에”를 “등의 변경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결정”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위원회의”를 “소방청장은 평가위원회의”로, “경우 평가위원회 내에”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제1항제5호부터 제7호”를 “제1항제6호부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두되,”를 “두되, 소방청”으로 한다.

1.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6. 각 소방학교등의 교육ㆍ훈련 담당과장

5.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대응훈련과장

제6조제3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소방청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위원회”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119고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것

3. 시험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말 것

4.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19조제1항 중 “관리를”을 “관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시험문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의 문제를 일부 변형하거나 신규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청, 응시지역의 교육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을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 등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별지 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격증은 합격자가 속한 기관으로 일괄 송부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중 “교육기관 선정”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으로 한다.

제30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기호(■)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급 교육기관(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1급 교육기관(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응시대상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 1선택형 (25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7개의 평가종목 중 “공통” 3개 종목은 모두 평가하고, 나머지 “추첨Ⅰ~Ⅱ” 4개 종목 중 2개 종목 선정(추첨)	종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70점(총점 350점) 이상 득점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공통	① C급 화학보호복(공기호흡기 포함) 착용 및 탈의 ② 오염지역 통제선 설치 ③ 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확인
	추첨 <Ⅰ>	④ 화학물질 누출탐지 ⑤ 현장대원 긴급제독
	추첨 <Ⅱ>	⑥ 화학물질 누출통제Ⅰ(기체) ⑦ 화학물질 누출통제Ⅱ(액체)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서식]

등록번호 : 제 0000-0000호

화학사고 대응능력 ○급 자격증

소    속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시 험 명 :

합격일자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00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0000. 00. 00.

소 방 청 장 National Fire Agency	직인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8호서식]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
자격 번호	자격 등급	발급일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소속
			( )
			( )
			( )
			( )
			( )
			( )
			( )
			( )
			( )
297㎜× 210㎜(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4조(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1. 교육 -----------------------------------
2.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2. --------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변경-----------------
3.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 실태점검ㆍ평가의 변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자격시험의 항목ㆍ시기ㆍ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 항목 ------------------ 등의 변경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응시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7. ------ 변경----------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평가위원회의 ------------------------- 경우 ----------------------------------------------------.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 <단서 삭제>
<신 설>	1.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중앙119구조본부의 주무과장	<삭 제>
5. 각 소방학교등의 주무과장	5.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대응훈련과장
<신 설>	6. 각 소방학교등의 교육ㆍ훈련 담당과장
6.ㆍ7. (생 략)	7.ㆍ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제5호-------------------------- 제1항제6호부터 제8호--------------------------------------.
③ 위원장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험물안전과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⑨ --------------------------------------- 두되, 소방청 ------------------------------------------------------. ---------------------------------------------------------------------.
제6조(평가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평가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배분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③ 전문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소방청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신 설>	④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기관 선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기관 선정의 취소) ① ------------------------------------------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재선정) 교육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교육기관으로 다시 선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교육기관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평가시험의 실시) ① ∼ ③ (생 략)	제14조(평가시험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청장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 장소,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 119고시 누리집 ----------.
제17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생 략)	제17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신 설>	1. 소방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신 설>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것
<신 설>	3. 시험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말 것
<신 설>	4.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신 설>	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제 및 편집) ① 소방청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출제 및 편집) ① --------------------------------- 관리 등을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② ------------------------------ 시험문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의 문제를 일부 변형하거나 신규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제20조(필기시험의 실시) ①ㆍ② (생 략)	제20조(필기시험의 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그 명단을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③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1항 -----------------------------------------------------------------------------------------------------------------.
제22조(응시대상) ① (생 략)	제22조(응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안의 응시 횟수는 개인별 2회로 한다.	② ----------------------------------------------------------------------------------. <단서 삭제>
제27조(합격자 발표) ① (생 략)	제27조(합격자 발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최종합격자 명단은 소방청, 응시지역의 교육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② ---------------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 등을 ---------------------------------.
제28조(자격증 발급 등)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7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8호서식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증 발급 등) ①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② 자격증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로 일괄 발급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② 자격증은 합격자가 속한 기관으로 일괄 송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사후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사후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