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삭제(안 제5조제5항)

다. 예비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1, 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