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부와 술부가 일치하지 않은 조문 수정, 예비조사반 운영시 불필요한 제한 삭제 및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 보완을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문에는 위촉과 임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술부에는 위촉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임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예비조사반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여 삭제(안 제5조제5항)

다. 예비조사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 2025-11 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5조제2항 중 “위촉장을 발급하고,”를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포함하여 5명 이내로”를 “포함하여”로, “구성하고, 위촉, 증표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를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위촉된”을 “임명 또는 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ㆍ사임, 또는 사고조사가 끝나면”을 “해촉, 임명취소,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조사완료”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완료”로 한다.

① 예비조사반장은 예비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필요성 여부가 포함된 예비조사 보고서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부칙 제20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025-00호, 2025. 0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른 소방청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직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       호

임  명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른 소방청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직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사 진 (3 ×4)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증	제 호
	소속 : 직위 : 성명 : 위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위원장,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
위험물 사고조사 보고서
(제1쪽)
1. 사고조사 개요
가. 사고발생
일 시		. . .			신고접수시간		시 분
장 소
사고개요
피해상황		인적피해		사 망 [ ]명 / 부 상 [ ]명 (중상: 명, 경상: 명)
		물적피해		원 (부동산: / 동산: )
나. 사고조사
조사 기간		전체		년 월 일 ~ 년 월 일( 차)
		금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차)
참여 조사자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위원장 / 위 원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다. 사고업체 기본정보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성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 임 일)		( 년 월 일)			연 락 처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지정일)		( 년 월 일)			연 락 처
위험물 허가사항
연번	제조소등 구분	최초설치 허가년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위험물		허가량 (ℓ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비 고
					유별	품명
라. 사고 장소(제조소등) 현황
허 가 [ ]			최초 허가설치년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
무허가 [ ]
바 닥 면 적
건축물 구조
주 요 설 비
마. 사고설비 현황
마. 사고공정 개요

(제3쪽)

2.사고 윈인분석

가. 현장상황

나. 진술내용

피해자 [   ]

목격자 [   ]

참고인 [   ]

기  타 (          )

피해자 [   ]

목격자 [   ]

참고인 [   ]

기  타 (          )

피해자 [   ]

목격자 [   ]

참고인 [   ]

기  타 (          )

다.사고원인

3. 조사 내용

가.

나.

(제4쪽)
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항
연번	위반 내용	적용 법조항	대상자	비 고
			관계인 / 취급자 등
5. 재발방지 대책
가.
나.
다. 제도개선 사항
6. 사고현장 조치내용(또는 계획)
7. 권고 및 향후 조치 사항
위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본부장, ○○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명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4. 회의사항

가. 검토사항

나. 일반 보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5. 검토 내용(검토 결과 등)

6. 기타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조사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임명 또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반은 조사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촉, 증표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⑤ -------------------------- 포함하여 -------------------------------------------- 구성한다.
<신 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9조(위원 등의 증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 등의 증표) ① ---------------------------------------------- 임명 또는 위촉된 ----------------------------------------------.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받은 자는 해촉ㆍ사임, 또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 해촉, 임명취소, 사임 또는 임기 종료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신 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반장은 예비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필요성 여부가 포함된 예비조사 보고서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완료 ---------------------------------------------------------------.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5년 7월 1일-------------------------------------------------------------------------------------------------------.
<신 설>	부칙 <제2025-00호, 2025.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