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평가반 구성의 경직성,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 소명 기회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원칙 및 평가반 구성 체계 변경 (안 제3조제2항, 제4조)

나. 평가단위와 안전등급 간 불일치 해소 (안 제5조제2항)

다. 평가 결과 조치 방법의 개선 (안 제6조, 제7조제1항)

라. 해당 고시(「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 신설 (안 제9조)

마. 이행실태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배점 조정 (안 별표)

바. 서식 문구 등 개선(별지서식 1, 3, 4)

사. 불필요한 서식 삭제(별지서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