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및 자체 법제심사 결과서

심사대상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개정사유 검토

평가반 구성의 경직성,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 소명 기회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개정 조문 검토

□ 부패유발요인 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헌법․상위법령과의 모순․저촉여부 : 해당 없음

□ 고시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여부 : 해당 없음

□ 위임범위 일탈여부 : 해당 없음

□ 재량권 남용여부 및 실효성 확보여부 : 해당 없음

□ 형식 및 문안 작성 검토

□ 인용조문의 명확화: 개정안 제5조제3항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제6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변경

□ 띄워쓰기 등 경미한 자구수정은 심사안 참조

2025. 4. 30.

심사자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이 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