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주요기관 명칭 현행화 및 누락된 기관 반영(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일부 주요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기관 명칭 현행화 및 누락된 기관 반영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하철9호선’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으로 변경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변경

○ 주요기관 중 도시철도운영기관에 ‘의정부경량전철(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명칭이 변경된 주요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누락된 기관을 반영하여 기관의 경보 전달 책임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재난문자방송 체계 개편 사항 반영(안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재난과 민방공 분야 문자방송 세분화에 따라 재난문자방송 명칭 변경 등 개선 필요

○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제2조에서 “재난문자방송”을 “민방공경보문자방송”으로 명칭을 변경

○ 제9조, 제10조, 제12조도 동일하게 명칭을 변경

○ 제10조에서 민방공 경보 종류별 문자발송 채널(위급‧안전안내) 명기

- 경계경보‧공습경보‧화생방경보‧핵 경보는 위급재난문자로, 경보해제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

○ 제10조에서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민방공경보문자방송(안전안내문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존의 재난문자방송과 분리하여 민방공 상황 발생 시에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민방공경보문자방송 시에 민방공 경보 유형별로 채널명칭을 지정하고 경보 이외의 상황에서 문자발송 근거를 마련하여 민방공경보문자방송 기준을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에 대한 명칭 정의 조항 마련(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에 경보를 발령‧전달할 책임이 있는 “중앙경보통제소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임무‧역할 해석에 혼선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정의 조항에 “중앙경보통제소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을 신설하여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임무‧역할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민방공 경보발령‧전달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대국민 경보 전달체계 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지역 군부대장”에 대한 명칭 정의 조항 마련(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지역 군부대장”의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군부대장의 임무‧역할 해석에 혼선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정의 조항에 “지역 군부대장”을 신설하여 지역 군부대장의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임무‧역할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 군부대장의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대국민 경보 전달체계 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지역 군부대장의 사전예고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 공군사령관은 이상 징후 발견 시 중앙경보통제소에 사전예고 의무가 있으나 지역 군부대장은 시ㆍ도 경보통제소에 사전예고 의무 규정이 없어 의무 규정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지역 군부대장도 이상 징후 발견 시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예고를 하도록 추가

○ 사전예고를 받은 시ㆍ도 경보통제소는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도록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 군부대장의 사전예고 의무와 사전예고를 받은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의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 확립에 따라 신속한 경보발령 체계 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민방위 경보발령권자 구체화 및 기관 명칭 일원화(안 제7조,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민방위 경보발령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 경보통제소장, 접경지역 읍‧면‧동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관명칭을 구체화하여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각각 “시‧도지사(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청장(시‧군‧구 경보책임자)”로 명칭 구체화 및 일원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민방위 경보발령 기관을 구체화하여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7. 접경지역 읍·면·동장 경보발령 임무‧역할 조정(안 제7조,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접경지역 경보발령 체계 재정립에 따라 접경지역 읍‧면‧동장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지역 군부대가 없으므로 접경지역 읍‧면‧동장의 임무‧역할 조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하는 단서 조항 삭제

○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 시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경보를 발령하는 의무 조항 삭제(읍·면·동장 자제발령 권한은 유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접경지역 읍‧면‧동장의 임무‧역할을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8. 민방공 경보 전달 조건 명확화(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경보발령기관은 軍으로부터 경보발령 요청을 받은 즉시 경보를 전달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경보발령 절차가 생략되어 혼선 초래

○ 기관별로 조항에 명기되어 있는 전달 방법을 체계도로 표현하였으나 조항 내용과 중복 및 낮은 가독성으로 해석에 혼란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軍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대한 조치로 경보를 전달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함

○ 민방공 경보 전달 체계도([별표 2]) 삭제 및 그에 따라 별표 2를 따르도록 하는 문구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석에 혼선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필요시 경보 전달을 반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전달을 반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달을 반복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0.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 사후심사 개선 과제 반영(안 제17조)

가. 제․개정 이유

○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방위 경보 관련 자체교육 및 훈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 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아 개정 필요

○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임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1344(2024.5.31.)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훈련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나. 제․개정 내용

○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체 교육, 훈련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용어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방분권의 원칙 이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1. 각종 문안 개선(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가. 제․개정 이유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에 필요한 각종 문안을 현행화 및 개선

나. 제․개정 내용

○ 별표 3 : 중앙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현행화

○ 별표 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 현행화

○ 별표 5 : 지역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현행화

○ 별표 6 : 중앙 해명방송 문안 현행화

○ 별표 7 : 지역 해명방송 문안 현행화

○ 별표 8 :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 현행화

○ 별표 9 : 재난문자방송 문안 현행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민방위 경보발령에 따라 전달되는 방송 및 문안을 현행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대비, 대피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