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제3조제11호 관련)
구분	절차관계인	근거 법령
소년보호사건	학교, 사회복리시설의 장	「소년법」 제4조제3항
	진단전문가	「소년법」 제12조
	위탁보호위원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수탁기관	「소년법」제32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
	화해권고위원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
가정보호사건	진단전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
	임시조치 수탁기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6호
	수탁기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 수탁기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 제36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7항, 제23조, 제36조제4항
	피해아동등의 임시후견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6조제4항
	수탁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진단전문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수탁기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