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5. 5. 30.> 절차별 적용시기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25. 10. 10.	「형사소송법」	형사공판사건, 약식절차사건, 영장 청구사건, 형사신청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의 모든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의 모든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모든 사건
	「소년법」	모든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장의 모든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건,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사건,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025. 10. 1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모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