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417호

◇ 제․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전략지휘관 인증평가 운영상 불일치 사항 개선 및 합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인증시험 무단결시자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자격인증교육 수료기준을 참고 규정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제1항으로 수정함(제6조 및 제7조)

나. 종전의 전략현장지휘관 실기평가 미실시를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합하여 인증평가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함(제9조)

다. 종전의 실기평가를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만으로 실시하는 것을 평가지원 인력의 역할극을 통해 직접 현장지휘 상황을 조성하여 실시하는 평가방법을 추가함(제10조)

라. 전략현장지휘관 실기평가 합격기준을 만점의 80퍼센트 이상 득점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제10조)

마. 인증시험 접수 후 무단결시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결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함(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