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관 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 권위적 용어 정비 및 운영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해당 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시달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검토회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로 운영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해당 안 삭제함(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제1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예규  제111호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4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이 규정에 따른 검토회의를 생략한다”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조(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① --------------------------------------------------------------------------------------------------------------------------------------------------통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①· ② (생 략)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이 규정에 따른 검토회의를 생략한다.	<삭 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이하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해당 소방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매년 시ㆍ도 검토회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토회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토회의 개최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 검토회의 구성, 준비,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① 검토회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또는 영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조(검토회의의 구성)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의 주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

2. 참석자

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

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

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6조(결과보고) 소방기관의 장은 검토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