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이하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해당 소방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매년 시ㆍ도 검토회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토회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토회의 개최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 검토회의 구성, 준비,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① 검토회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또는 영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조(검토회의의 구성)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의 주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

2. 참석자

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

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

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6조(결과보고) 소방기관의 장은 검토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별지서식>

현장대응활동(화재‧구조‧구급 등) 종합보고서

Ⅰ. 사고 개요

1. 사고 일시

2. 장소 및 대상명

3. 사고 원인

4. 피해현황

가. 인명피해

나. 재산피해

5. 인원 및 장비 동원현황

Ⅱ. 검토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2. 검토회의 대상

3. 참석자

Ⅲ. 현장대응활동 검토사항

1. 대상물 일반 현황

가. 건물용도 및 현황

나. 소방안전관리

2. 주변 여건

3.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현황

Ⅳ. 현장대응활동 검토

1. 사고 신고접수

2. 출동 지령 및 상황전파

3. 현장 대응 활동

4. 선착대 활동

5. 사상자 조치

6. 안전사고 방지 활동

7. 언론 대응

8.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9. 잘된 점 및 아쉬운 점

Ⅴ. 검토 결과

1. 개선 사항

2. 건의 사항

[붙임]

1.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2. 현장대응 활동도

3. 사고현장 사진

※ 사고 특성 등에 따라 서식 내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