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소방시설 불량사항 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공사업자 선정 등 내부절차를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가 있어

시정보완기간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소방예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삭제

- 현 행 : 소방검사결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사항에 대해 3일 이내에 시정보완토록 규정

- 개 선 : 소방시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보완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단서규정 삭제

소방방재청 훈령 제105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정보완기간은 시정보완대상,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정보완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되, 인명피해 유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최단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소방검사 결과조치 등) ①․②(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보완명령서에는 검사결과 및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시정보완명령기간은 시정보완대상,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정보완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되, 인명피해 유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최단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 3. (생 략) ④ ․ ⑤ (생 략)	제6조(소방검사 결과조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시정보완기간은 시정보완대상,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정보완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되, 인명피해 유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최단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