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소방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서식을 2006년도 중앙공무원제안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서식으로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대상물 조사기간 개선(제4조제2항)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매년 12월말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나. 소방검사결과 시정보완명령 이행여부 확인 시점 및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6조제1항 및 제6항)

소방검사결과 보완명령 이행여부 확인시점을 보완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한 자체점검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한 후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 서식 개선(제6조제4항 및 제5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법령위반 내용, 위반근거, 이의신청 등이 기재된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등을 교부하도록 하여 예고기간 내에도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시․도 소방본부와 합의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조회 : 2007. 7. 24 ～ 8. 3,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 강화 없음

소방방재청 훈령 제12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정밀소방점검”을 “종합정밀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매년 10월말일”을 “매년 12월말일”로, “매년 12월 30일까지”를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완기간 만료 후 3일 이내”를 “보완기간 만료 후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 할 수 있다.

⑥「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조치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절차를 진행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지방소방학교”를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13조 괄호 중 “소방정책과-1808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 변경운용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삭제한다.

제14조 다음의 “제4장 소방교육”,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본문 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출소, 소방파출소”을 “치안센터, 119안전센터”로, 같은 조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에서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으로,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같은 호 가목 중 “초․중등교육법”를 “「초․중등교육법」”으로, 같은 호 나목 중 “고등교육법”를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3-2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 중 “파출소장”을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13-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과태료전용서식(내부보고용)                      앞면 (2면), 뒷면(복사지)

소방관련법령위반사실보고서(과태료) 일련 NO. 200 - ○○○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 만원)
적 용 법 조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령[별표9]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가~파 (1)~(3)
위반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주 소									전 화
		상호 (명칭)									업 종 (허가년월일)
		소재지									전 화
위반행위		장 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빙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보고자 : 계급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태료부과	처분예고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의 주소,성명,납부금액,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주소:○○ ○○ 소방서 ○○과 ▪연락처☎ ○○○-○○○○
200 년 월 일 ○○○ 시 ․ 도 ○ ○ 소 방 서 장 귀 하

※기록란은 뒤쪽 2장이 동시에 기록되도록 제작(복사지)

- 용지색상:연청색, 선색:진청색, 바탕그림과 마크,글자색은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182㎜×257㎜  보존용지(2종)54g/㎡

〔별지 제3-1호 서식〕

“과태료전용서식(자인확보용)                     앞면 (1면),뒷면(복사지)

소방관련법령위반사실확인서(과태료) 일련 NO. 200 - ○○○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 만원)
적 용 법 조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령[별표9]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가~파 (1)~(3)
위반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주 소									전 화
		상호 (명칭)									업 종 (허가년월일)
		소재지									전 화
위반행위		장 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빙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태료부과	처분예고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의 주소,성명,납부금액,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주소:○○ ○○ 소방서 ○○과 ▪연락처☎ ○○○-○○○○
200 년 월 일 ○○○ 시 ․ 도 ○ ○ 소 방 서 장 귀 하

※기록란은 뒷장2장이 동시에 기록되도록 제작(복사지)

- 용지색상:청색, 선색:진청색, 바탕그림과 마크,글자색은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182㎜×257㎜  보존용지(2종)54g/㎡

〔별지 제3-2호 서식〕

“대상자발부용”                                            앞면 (3면)

소방관련법령위반과태료부과대상자 일련 NO. 200 - ○○○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 만원)
적 용 법 조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 소방시설철치유지및안전관리 에관한법시행령[별표9]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5]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가~파 (1)~(3)
위반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주 소								전 화
		상호 (명칭)								업 종 (허가년월일)
		소재지								전 화
위반행위		장 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빙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태료부과	처분예고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의 주소,성명,납부금액,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주소:○○ ○○ 소방서 ○○과 ▪연락처☎ ○○○-○○○○
200 년 월 일 ○○○ 시 ․ 도 ○ ○ 소 방 서 장 (관인)

※ 용지색상: 연홍색, 선색: 진홍색, 바탕그림과 마크, 글자색은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182㎜×257㎜  보존용지(2종)54g/㎡

〔별지 제3-2호 서식〕

(대상자발부용)                                            뒷면 (3면)

과 태 료 부 과 기 준 1. 일반기준 :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은 제외)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금액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사. 법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5호	100 200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가.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3조제3항	1차 :50 2차 :100 3차 :150 4차 :200
				아.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법 제53조 제1항제6호	200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가. 1차 위반 시 나. 2차 위반 시 다.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25조제1항 제1호	50 100 200
				자.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7호	200
나.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1)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	200 1차 :50 2차 :100 3차 :150 4차 :200
				차.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8호	50 100 200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가.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나.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2)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5)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50 100 200
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15조제2항	1차 :20 2차 :50 3차 :100
				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9호	200
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자	법 제119조	200
				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바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10호	100 200
마.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법 제23조제1항	100
바.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6조제1항	1차 :50 2차 :100 3차 :150 4차 :200
				파.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법 제53조 제1항제11호	200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별표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9]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1항 제3호	200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금액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4.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가. 1차 위반 시 나. 2차 위반 시 다.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25조제1항 제4호	50 10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가. 1차 위반시 나. 2차 위반시 다.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25조제1항 제5호	50 10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00
								6.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1항 제6호	50
				마.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5호	200
								7. 법 제14조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1항 제7호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00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홪보수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40조 제1항제7호	200		이 의 제 기 안 내
								소방관련법(과태료)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과권자는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부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아.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8호	200
				자.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9호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2호	30 50 100
				차.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거짓으로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200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1호	200
				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1호	50 100 200
마.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1항제3호	200
				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2호	50 100 200
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53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파.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2호	200

※ 소방관련법령 제․개정으로 변경시 과태료부과기준에 맞게 정정하여 사용.

- 색상, 선색, 글자색,바탕그림과 마크은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별지 제13-1호 서식〕

(1면)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필통지서	소 방 서 ‿ 처 분 청 ︶ 통 보 용	NO . 200 -		전자납부코드		과세기관	○시․도 ○소방서○ 과
		자진납부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타지역) : 은행,우체국
		납 부 금 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 반 일 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시․도 소방서장 (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수납기관(은행)에서는         지점에 송부바랍니다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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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증	수 납 기 관 ‿ 은 행 ︶ 보 관 용	NO . 200 -		전자납부코드		과세기관	○시․도 ○소방서○ 과
		자진납부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타지역) : 은행, 우체국
		납 부 금 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 반 일 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시․도 소방서장 귀하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자진납부 상황을 당일 통보 ․ 입력바랍니다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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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NO . 200 -		전자납부코드		과세기관	○시․도 ○소방서○ 과
		자진납부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타지역) :경남은행,우체국
		납 부 금 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 반 일 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시․도 소방서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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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선색, 글자색,바탕그림과 마크은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관리유지․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갈음처리 등) ①소방관서장은 제2조의 규정의 의하여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수상 또는 평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소방검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5.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공공기관 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특정소방대상물 ②소방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수상 또는 평가를 받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처리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①소방서장은 소방정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별표 1의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항목 및 작성기준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매년 10월말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원본 CD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소방검사 결과조치 등) ①소방검사결과 소방시설 등에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고, 보완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소방검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입회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⑤소방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 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검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생 략) ②소방서장은 제8조제2항 규정의 소방검사자 예비인력에 대하여는 연간 32시간 이상(분기별 8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중앙․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3조 <삭 제, 2004. 10. 12 소방정책과-1808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변경운용지침에 따라 업무처리> 제4장 소방교육 제15조(소방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등) ①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관련직능단체(중앙회, 시․도 지부 및 시․군․구 지회를 말한다)의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역별, 특정소방대상물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있는 때 2.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가 발생한 때 3. 특정용도의 대상물 또는 특정원인에 의한 화재가 일정기간동안 빈발하는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교육실시를 지시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계획은 특정소방대상물별 교육횟수,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 요령 2. 소방․방화 및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요령 3. 긴급피난요령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서장이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소방안전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소방관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집교육을 실시하거나, 출장교육,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교육,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연3회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소집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범위 내에서 소방서장이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및 출장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교육관리대장에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생 략)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에서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다만,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유치원을 말한다)․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제20조(종합정밀점검 대상 등) ①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점검을 받아야 할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②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밀소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제2조 규정의 소방검사세부검사표를 사용한다. 제21조(가스․전기안전점검)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1. 가스시설 :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점검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경우 2. 전기시설 : 전기사업법령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경우 제35조 (과태료 징수절차 등) ①시․도지사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의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증, 과태료영수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생 락)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권자가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에 따른다. ④ ․ ⑤ (생 략) [별표 2] 소방검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제5조제4항관련) 1. ～ 7. (생 략) 8. 소방검사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시정보완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기타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파출소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제3조(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갈음처리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5.「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한국소방안전협회 --- -----------------------종합정밀점검-------------- 6.「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①------ ------------------------------------------------------------------------------------------------------------------- ②------------------------ ---------------------- 매년 12월말일 ----------------- -----------------------------------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소방검사 결과조치 등) ①- -------------------------------------------------------------------------------- 보완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 ---------------------------------------------------------------------------------------------------------------------------------------------------------------------------------------- ⑤제4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 할 수 있다. ⑥「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조치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절차를 진행한다. ⑦------------------------ ---------------------------------------------------------------------------------------------------------------------------------------------------------------------------------------- 제9조(소방검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터넷 사이버 교육 또는 중앙․지방소방학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삭 제, 2004. 10. 12> <삭 제> <삭 제> <삭 제>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1.-----------------------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 --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4. 「지방공기업법」 -------- --------------------------------------------------------------- 5. 「사립학교법」 ---------- ----------------------------------------------------------- 가. 「초․중등교육법」 ------ -------------------------------------------------------------------------------------------------------------------------------- 나. 「고등교육법」 --------- ----------------------------------------------------------------------------------- <삭 제> <삭 제> 제35조 (과태료 징수절차 등) ①------「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15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1호 서식---- ② (현행과 같음) ③------------------------------------------------------------------------------- 별지 제3-2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 ④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소방검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제5조제4항관련) 1. ～ 7. (현행과 같음) 8. ----------------------- --------------------------------------------------------------------------------------------------------------------------------------- 119안전세터장-- ---------------

〈의안 소관 부서명〉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팀
연락처	(02) 210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