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및 자체 법제심사 결과서

심사대상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 개정사유 검토

기존 야간 상황근무자 지정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연가일수 선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분할 가능한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개정 조문 검토

□ 부패유발요인 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헌법․상위법령과의 모순․저촉여부 : 해당 없음

□ 고시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여부 : 해당 없음

□ 위임범위 일탈여부 : 해당 없음

□ 재량권 남용여부 및 실효성 확보여부 : 해당 없음

□ 형식 및 문안 작성 검토

□ 제30조제3항 개정안 조문 일부 수정

- 동일 문구(실시한다.) 반복으로 문구 일부 조정

□ 조문별 띄워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심사안 참조

2025. 6. 2.

심사자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이 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