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의3 서식] <2021. 12. 13. 개정>
		기 관 명
제출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 안내
문서번호 : 재산세과 -
귀하
안녕하십니까? 채무내역 제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채무내역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대상 채무내역과 향후 이자지급 등 채무사후관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후관리대상 채무내역
채권자				채무금액	발생일		만기일
○ 채무 사후관리 사항
이자지급	○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적정 이자율(’21년 현재 4.6%)로 계산한 금액보다 1년간 1천만원 이상*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 차입금액 × (적정이자율 － 지급이자욜) ≥ 1천만원 ○ 이자지급 중단 시 채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중단하고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을 무상 이전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익 발생
채무상환	○ 채무를 타인이 대리상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원금 및 이자 만기일시상환 약정 후 불이행시 채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만기도래 시점에 이자 및 원금의 상환 없이 차입기간을 계속 연장하거나 상환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금전을 무상 이전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익 발생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생략)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