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2.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