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및 자체 법제심사 결과서

심사대상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개정사유 검토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용어, 감정관의 자격, 감정ㆍ판정 업무 범위, 유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정ㆍ판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개정 조문 검토

□ 부패유발요인 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헌법․상위법령과의 모순․저촉여부 : 해당 없음

□ 고시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여부 : 해당 없음

□ 위임범위 일탈여부 : 해당 없음

□ 재량권 남용여부 및 실효성 확보여부 : 해당 없음

□ 형식 및 문안 작성 검토

□ 형식 및 문안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조문별 띄워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심사안 참조

2025. 6. 23.

심사자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이 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