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승인 검토서

승인요청 부 서	화재안전연구실-1249(2025.06.16.)
승인요청 사 유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서식 승인
검토 대상 서식(종)	○ 화재증거물 감정서(별지 제1호 서식)
주 요 심사항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4] 등의 서식 제정 및 설계 관련 규정에 따른 적합성 여부 • 법조문과 서식명 일치 확인 • 모든 서식 좌측 상단에 관련 조문 명시 확인
검토 결과 (검토의견)	• 서식 여백 확인(상 20, 하 10, 좌 20, 우 20, 그 외 0) • 글씨체 확인 - 기본 돋움체 10pt - 년, 월 일 9pt, (서명 또는 인) 8pt 조정 • 법조문과 서식명 동일 확인 등 • 기타 서식 설계기준에 따른 적합성 이상 없음 ※ 법령 개정 시 반드시 통보받은 승인 서식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서식을 법령(부칙) 다음에 붙일 때 편집용지(F7)→적용범위(새구역으로)→용지여백(상:20mm, 하:10mm, 좌:20mm, 우:20mm, 그외:0mm) 설정을 맞추되,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별표 4] 서식의 설계기준에 따른 용지여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