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표지규정」

◇ 개정 이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관서기 및 지휘관기를 비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비치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의 비치관서에 시․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관서기(실내ㆍ외용) 소방관서별 도안에 시․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 적용례 신설(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