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관서기 및 지휘관기를 비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비치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의 비치관서에 시․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관서기(실내ㆍ외용) 소방관서별 도안에 시․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 적용례 신설(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표지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소방표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표지”를 “각종 표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치관서) 소방기의 비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관서기 : 소방청, 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2. 지휘관기 : 소방청장, 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

3. 참모기 : 소방청 차장, 관ㆍ국장

제5조제1항 중 “소방기”를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의 실외용 소방관서기는 해당 소방관서의 청사 외부에 게양하되,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의 것을 연중 게양하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속된 제3조제1호 이외의 소방기관ㆍ부서의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기를 게양한다.

제7조의 제목 “(소방관서 제표지)”를 “(소방관서 각종 표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호(○)의 기호(-) 중 “후라넬지”를 “플란넬(Flannel)지”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휘장 및 휘장테두리: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 다만, 필요한 경우 행사용 소방관서기는 별도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호(○) 기호(-) 중 “소방서”를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기호(○) 기호(-) 중 “후라넬지”를 “플란넬(Flannel)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  질: P/C(Polyester/Cotton)지

3. 적용례 : 소방관서기 적용에 있어 해당 시ㆍ도의 조례 등으로 정한 명칭이 이 규정에서 정한 명칭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 등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6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아크릴(파나플렉스)판으로 제작할 경우 내부에는 형광등을 가설하여 야간에 점등하고, 철판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야광필름처리 등 야간에 식별이 쉽도록 한다.

※ 변경된 안내판은 신규 설치되는 안내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각종 표지----------------------------------------------------------.
제3조(비치관서) 소방기의 비치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관서기 소방청, 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무, 소방서 2. 지휘관기 소방청장, 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참모기 소방청 차장, 관ㆍ국장	제3조(비치관서) 소방기의 비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관서기 : 소방청, 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2. 지휘관기 : 소방청장, 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 3. 참모기 : 소방청 차장, 관ㆍ국장
제5조(소방기의 게양) ① 실내용 소방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소방기의 게양) ① -----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
② 실외용 소방관서기는 소방관서 등(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119안전센터ㆍ구조대ㆍ구급대ㆍ소방정대ㆍ소방항공대ㆍ지역대ㆍ소방체험관을 포함한다)에 게양하되,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의 것을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의 실외용 소방관서기는 해당 소방관서의 청사 외부에 게양하되,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의 것을 연중 게양하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속된 제3조제1호 이외의 소방기관ㆍ부서의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기를 게양한다.
제7조(소방관서 제표지) 소방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단다. 1. 소방표지 2. 현판 3. 안내판 4. 집무실 표지 5. 외등 6. 채널사인 7. 전면간판 8. 돌출사인	제7조(소방관서 각종 표지) (현행과 같음)
제10조(안내판) ① 도로에서 소방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안내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장은 소방홍보 및 민원안내 등을 위하여 시ㆍ도별 지역특색을 상징하는 고유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시ㆍ도--------------------------------------------------------------------------------------------------------------------------------------------.

[별표 1] 〈 일부개정 2019. 5. 30. 〉

소 방 관 서 기(제2조 관련)

1.  소방관서기(실내용)

가. 소방관서별 도안

소 방 청	OO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OO소방본부	OO소방서
OO119특수대응단	OO소방체험관

○ 재 질

- 바  탕: 플란넬(Flannel)지

- 휘장 및 휘장테두리: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 다만, 필요한 경우 행사용 소방관서기는 별도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 색 상

- 배      경: 주황색(PANTONE 165)

- 휘      장: 황금색(PANTONE 116)

- 휘장테두리: 감청색(PANTONE 274)

- 수      실: 황금색(PANTONE 124)

※ Pantone Number: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색상체계

Pantone Color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Color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규 격

<소방청,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

- 표  지: 가로 1200㎜ , 세로 80㎜

- 휘  장: 가로  800㎜ , 세로 380㎜(테두리의 두께는 5㎜)

- 수  실: 금사   60㎜

<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

- 표  지: 가로 1100㎜ , 세로 750㎜

- 휘  장: 가로  650㎜ , 세로 310㎜(테두리의 두께는 5㎜)

- 수  실: 금사   60㎜

나. 지휘관기 및 참모기

○ 재 질

- 바  탕: 플란넬(Flannel)지

- 계급장: 은색 자수

○ 소방총감

	○ 규격
	- 표 지	: 가로 1200㎜, 세로 800㎜
	- 계급장	: 가로 255㎜
		: 세로 255㎜
		: 계급장간의 간격 20㎜
	- 수 실	: 60㎜
	○ 색상
	- 표 지	: 감청색(PANTON 274C)
	- 계급장	: 은색(PANTON 877C)
	- 수 실	: 황금색(PANTON 124C)

○ 소방정감

	○ 규격
	- 표 지	: 가로 1200㎜, 세로 800㎜
	- 계급장	: 가로 300㎜
		: 세로 300㎜
		: 계급장간의 간격 20㎜
	- 수 실	: 60㎜
	○ 색상
	- 표 지	: 감청색(PANTON 274C)
	- 계급장	: 은색(PANTON 877C)
	- 수 실	: 황금색(PANTON 124C)

○ 소방감

	○ 규격
	- 표 지	: 가로 1200㎜, 세로 800㎜
	- 계급장	: 가로 300㎜
		: 세로 300㎜
		: 계급장간의 간격 20㎜
	- 수 실	: 60㎜
	○ 색상
	- 표 지	: 감청색(PANTON 274C)
	- 계급장	: 은색(PANTON 877C)
	- 수 실	: 황금색(PANTON 124C)

○ 소방준감

	○ 규격
	- 표 지	: 가로 1200㎜, 세로 800㎜
	- 계급장	: 가로 350㎜
		: 세로 350㎜
	- 수 실	: 60㎜
	○ 색상
	- 표 지	: 감청색(PANTON 274C)
	- 계급장	: 은색(PANTON 877C)
	- 수 실	: 황금색(PANTON 124C)

○ 소방정

	○ 규격
	- 표 지	: 가로 1100㎜, 세로 750㎜
	- 계급장	: 가로 200㎜
		: 세로 200㎜
		: 계급장간의 간격 20㎜
	- 수 실	: 60㎜
	○ 색
	- 표 지	: 감청색(PANTON 274C)
	- 계급장	: 은색(PANTON 877C)
	- 수 실	: 황금색(PANTON 124C)

2.  소방관서기(실외용)

가. 도안 ㆍ 도색 은 실내용과 같이한다.

나. 규  격: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다. 재  질: P/C(Polyester/Cotton)지

라. 휘장 및 글씨는 나염(본염)한다.

3. 적용례 : 소방관서기 적용에 있어 해당 시ㆍ도의 조례 등으로 정한 명칭이 이 규정에서 정한 명칭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 등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6]

안    내    판(제10조 관련)

가.  재료 :	기둥	철재

판	아크릴, 파나플렉스 또는 철판

나.  색   :	기둥 ㆍ 판	백색(하단부 적색)

글  씨	흑색(관서명) 및 적색(119마크) ※ 하단 이미지 참조

화살표	백색

다.  아크릴(파나플렉스)판으로 제작할 경우 내부에는 형광등을 가설하여 야간에 점등하고, 철판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야광필름처리 등 야간에 식별이 쉽도록 한다.

※ 변경된 안내판은 신규 설치되는 안내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