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나.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 및 서식 정비

◇ 주요내용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별표,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