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교육·시험위원회의 위원 간 직위를 맞추는 한편, 교육과정형 자격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 자격시험의 절차 및 방법과 구분하고,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시험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중앙소방학교 각 과장”으로,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119구조본부 각 과장”으로 하여 119대응국 각 과장과 그 직위를 맞추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나. 교육과정형 자격에 대한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자격, 시행·공고 등의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8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다.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