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2023년 6월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에서 의무소방원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를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폐지된 제도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나. 재 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