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및 자체 법제심사 결과서

심사대상 :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개정사유 검토

재난현장에서 급식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도록 해석 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동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개정 조문 검토

□ 부패유발요인 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헌법․상위법령과의 모순․저촉여부 : 해당 없음

□ 고시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여부 : 해당 없음

□ 위임범위 일탈여부 : 해당 없음

□ 재량권 남용여부 및 실효성 확보여부 : 해당 없음

□ 형식 및 문안 작성 검토

□ 형식 및 문안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조문별 띄워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심사안 참조

2025. 6. 18.

심사자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이 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