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석차 결정’이라는 교육관리 사무 처리를 ‘연령’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계급 임용일이 빠른자’로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연구과정·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사과정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앙소방학교 교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