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확히하고 사용자 및 기능적 측면의 확대와 소방기관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지정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함과 동시에 내부 구조의 설계·설비 등 기준을 일부 강화하며 시설 내 정기적 소독 의무 신설을 통해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규정의 목적 및 119감염관리실의 정의 변경[제1조, 제2조]

- 119감염관리실의 사용자 및 기능적인 측면이 확대된 현황 반영

다. 예외 적용 시 사항에 따른 심의 · 의결 위원회의 구분[제3조]

- 부지 및 건축 기준 등은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장비 및 물품 등 기타 운영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 필요

라. 설치 장소 및 설계 · 설비 관련 사항 개선

- 119구급차의 접근성이 확보된 곳에 119감염관리실 설치[제4조]

- 오염 구역과 청결 구역이 구획되도록 설계하도록 규정[제5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 119감염관리실 종류 확대[제12조]

- 기존 ‘장비세척실’ 명칭을 ‘세척실’로 변경하고, 별도 조항으로 있던 세척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세척실’ 조항 내로 이동하여 세척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제16조]

- 포장대 조항을 신설하여 기구 멸균 전 포장을 위한 포장대 공간을 설치하고 적합한 포장재를 구비해야 할 것 명시[제17조]

- 이동 동선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두어 일 방향 동선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제19조]

마. 소방기관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지정 관련 반영[제20조]

- 의료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된 소방관서가 의료폐기물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시 조건 사항 등 마련

바. 감염관찰실 설치 시의 조건 사항과 감염병 재난 시 감염관찰실 외 별도의 시설 확보 · 이용 가능한 근거 마련[제22조]

사. 119감염관리실 등에 대한 내부 정기적 소독 의무 신설[제23조]

-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 기관의 정기적 소독을 통해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전문 기관 선정 시 조건 사항 마련

아. 기타 조항 전반 순서 재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