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 8. 9.>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 이유서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20 . . .
청구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전화 : )
사 건 번 호			접 수 일 자	20 . . .
청 구 기 간 중 결 정․경 정 내 용
이 유
귀하가 20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만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구기간 중에 위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지 방 국 세 청 장 장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 작성요령

○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문서발송대장의 문서발송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록한다.

○ 청구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며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기록하고 개인은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은 법인소재지를 기록한다.

○ 사건번호 및 접수일자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수록된 사건번호(예: 국세청 적부2000-0001)를 기록한다.

○ 청구기간 중 결정․경정 내용

청구기간 중에 결정․경정한 과세내용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록한다.

○ 이  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히 요약하여 기록한다. (예,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