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5. 7. 1.>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사건번호		청구일자			심리담당		부심리담당		세목별 심리전문관		담당관
	청 구 인		결정기한
	세 목		청구세액
						검토의견		적 정 ( ) 부적정 ( )		적 정 ( ) 부적정 ( )
	통지관서		조사관서 (지적관서)
	쟁 점
	1. 통지내용 2. 청구주장 3. 통지관서 의견 4. 심리담당 의견
210㎜×297㎜(백상지 80g/㎡)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 작성요령

1. 세목별 심리전문관: 심사1담당관실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실 세목별 심리 전문관의 검토를 받고, 심사2담당관실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 세목별 심리 전문관의 검토를 받음

2. 검토의견: 심리담당 등과 사전 조정하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 조서를 작성